장래 소득세원 분포 변화를 고려한 장기 소득세수 추계 = Long-term Revenue Forecast for Personal Income Tax Coping with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ng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각종 경제변수의 변화 등이 종합소득세(근로ㆍ사업소득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장래 종합소득세수 규모 추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 인구전망 통계를 토대로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추산하고, 가구소득이 자연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가구주 연령에 따른 미래시점의 횡단면자료를 구축하여 가구소득 분포의 시계열적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제가 물가상승률 3.01%에 연동하여 조정된다는 전제하(기준선)에 소득세수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수(근로ㆍ사업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율은, 2010년 3.3%에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50년 2.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명목소득증가율은 기준선과 동일하지만, 물가상승률이 기준선보다 낮은 2∼2.7%를 유지하고 이에 연동하여 종합소득세가 변화할 경우 종합소득세수의 GDP 대비 비중은 기준선보다 다소 높게 추정되어 2050년에는 4.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장기 종합소득세수를 물가수준에 연동하여 추정할 경우, 실질소득의 증가율이 크다면 인구수 감소에 따른 소득세수 원천감소의 문제를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forecast long-term revenues of Personal Income Tax (PIT) in Korea, considering the anticipated changes in population structure and other economic factors. Based on the forecasts of the age-population structure together with the log-normality of household income established in the past literature for the case of Korea, it forecasts the future household distribution by the ages of household heads and future cross-sectional distributions of household income. The individual burdens of PIT are calculated for every individual labor/business income earner contained in the projected future cross-sectional data sets, based on the assumption of PIT law which is indexed with annual growth rates of CPI at 3 percent. The PIT burdens are summed up by household and, then, the total PIT revenues are obtained from the products of average household PIT burdens and the total numbers of households. As a result, the ratio of the PIT revenue to GDP is expected to be 3.3 percent in 2010 and, then, dwindled to 2.6 percent in 2050. If the PIT is indexed with lower rates (that is, 2 to 2.7 percent) than the assumed indexed rate of 3 percent in the benchmark case, the PIT ratio to GDP is expected to be higher: it is expected 4.2 percent in 2050 mainly due to enlarged real income growth rates. We can conclude from this observation that the long-run effect of increasing PIT revenue from higher real growth of income will outweigh that of decreasing PIT revenue from anticipated decrease in popul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초록
• Ⅰ. 서론
• Ⅱ. 인구구조변화와 미래소득 추정
• Ⅲ. 소득세 체계 및 과세소득 추정
• Ⅳ. 가상실험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표]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현숙, "주요 3대 세목 장기추계, 국회예산정책처 용역보고서" 한국재정학회 2010

2 김종면, "장기인력수급 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한국경제의 분석,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3

3 성명재, "우리나라 빈곤율의 변화추이와 정책방향: 소득분포 특성 고찰과 가상패널 구축을 통해 살펴본 빈곤추이와 정책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2005

4 金宗勉, "소득분포의 특성을 사용한 세대별 연령-소득 곡선(CohortLifetime Age-income Profile)의 도출"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9 (9): 153-25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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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김종면, "사회보장정책의 장기재정지출 소요 추정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4

7 전영준, "사회보장정책의 경제적 효과분석,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2001

8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08 국민연금재정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