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투자신탁 공시규제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전통적으로 허가제 또는 면허제를 채택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와 일본의 투자신탁법제는 투자자 보호의 중심을 약관의 개별승인제도에 두고 있었고, 공시제도는 보완적 기능을 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상품과 운용대상 등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투자자가 스스로 자기책임하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공시제도의 중요성이 더해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종래의 개별약관 승인제도 대신 공시제도가 투자자 보호의 중심을 이룬다. 공시제도가 투자자 보호의 중심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른 증권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자자와 투자전문가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단계는 물론 유통단계에서도 발생한다.
발행단계에서 투자자는 어떠한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지, 조달한 자금을 어떠한 목적과 투자대상에 운용하고자 하는지 또는 수익증권의 내용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적절한 투자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투자자는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유통단계의 경우 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증권의 가치는 일반 경제상황과 업계의 공통되는 정보에 의하여 좌우되고, 증권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는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적 등 증권발행자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투자신탁회사는 유통단계에서 수익증권의 발행단계와는 달리 자금모집 행위를 하지 않고,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도 별도의 계약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신탁회사는 발행시장제도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므로, 투자자에 대한 법적인 정보공시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시제도 중에서 특히 한·일 양국간 규제의 차이가 있는 투자신탁약관,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등, 수시공시 및 의결권행사제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the investment trust Acts in Japan and Korea have relied mostly on the concept of having each individual approved by the authorities, allowing the disclosure system to provide only supplementary functions. In recent years, however, as the variety of investment trust products has increased and the financial instruments to be dealt with in such funds have become more complicated,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ensure that investors are aware that they themselves should be responsible for any investment activities that they undertake, which has increased the importance of the disclosure system. It is from this background that nowadays the disclosure system, rather than the individual policy approval system, plays the major role in protecting investors.
One reason that now the protection of investors is accomplished mainly though the disclosure system is because investment in investment trusts, as in the case of investment in other equity products, is accompanied by a state of “non-equilibrium”between investment experts and average investors in terms of both the quality and the quantity of the information that is received, which generally works against average investors. This non-equilibrium of information occurs at the distribution stage of investment trust beneficiary certificates as well as in their issuance stage. When an individual investor is provided with inaccurate or insufficient information, or both, with respect to where and for what purpose the raised fund is invested and what the details of the beneficiary certificates are, it becomes extremely hard for him or her to make a wise investment decision, which eventually works to the person’s disadvantage, possibly resulting in investment loss.
At the distribution stage, the value of the securities in which an investment trust invests depends upon both the overall economic state and the information available in the financial community. Also, such information as the operational performance and the financial state of the invested company is essential for adequately determining the value of the securities that a fund holds. Unlike at the issuance stage, as the investment trust company is neither engaged in fund raising activities nor in a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investors, one could safely state that the firm is free of the disclosure duty; however, since the investment trust company is an entity that issues beneficiary certificates, raises funds from investors and conducts its business activities by taking advantage of the primary market, it has by law a duty to disclose a sufficient amount of high-quality information to investors.
It is from this perspective that this study examines the areas of the disclosure systems that show regulatory differences between Japan and Korea by focusing on timely disclosure and voting right execution, and it identifies as such areas the investment trust article, securities registration form, investment prospectus, asset management report and business re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Ⅰ. 서설
• Ⅱ. 준거법령
• Ⅲ. 발행단계에서의 공시규제
• Ⅳ. 유통단계에서의 공시규제
• Ⅴ. 개선방향-결론에 갈음하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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