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진을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양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 of the Survey of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Using Aerial Photographs - Focused on the Gwangyang City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reform measure using aerial photographs on the survey of land property, which has strong effect on the assessment of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by analysing the survey process problems in relation to the civil appeals on the individual public land price. The survey of land property causes the number of civil appeals as it is implemented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compared with the huge workload with the 2D drawing map for land price. However, the number of parcels can be surveyed regardless of any weather condition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if the survey is implemented with aerial photos. Furthermore, the survey with aerial photos can secure public confidence, decrease civil appeals, and reduce the budget. While it seems that the further studies on the renewal cost of aerial photos, the favourable time to take a picture, the development of software, the enactment for relevant regulation, the procurement of manpower, and the schedule for aerial photographing are required.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개별공시지가 민원과 함께 분석한 후,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이용되는 토지특성조사에 항공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그 개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토지특성조사는 기상 여건이 좋지 않은 짧은 기간에 평면적인 지가현황도면으로 많은 필지가 조사되고 있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토지특성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짧은 기간에 기상 여건에 상관없이 많은 필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게 되어 민원감소 및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끝으로 항공사진 갱신비용, 촬영시기,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규정 신설, 인력확보, 일정조정 등의 추가적인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초원, "항공사진을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의 효율화 향상" 서울시립대학교 2009

2 광양시,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 결과 보고서" 2009

3 성춘자, "개별공시지가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GIS 공간분석기법의 적용"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15 (15): 31-38, 2007

4 오창석, "개별공시지가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2010

5 국토해양부, "201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6 국토해양부, "200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7 국토해양부, "2009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