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 조사에 따른 地籍의 역할과 향후과제 = Cadastre’s Role and Future Tasks Related to the Pro-Japanese Antinationalist’s Property Investigation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친일재산의 조사에 따른 지적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국가귀속업무는 역사적 정의구현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가적 과업으로 지적부서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계기가 되어 의원입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과 함께 시작되었다.
    친일재산의 조사는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및 조사 ② 가계도 작성 ③ 친일 재산의 사전조사 ④ 조사개시결정 및 본 조사 ⑤ 국가귀속의결의 순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지적은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친일행위자 및 그 후손의 재산 조회와 대상 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현지조사, 지적정리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친일재산조사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위한 국민공감대형성,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은닉국유재산의 조사업무 등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이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향후 지적의 발전과 선진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번역하기

    본 논문은 친일재산의 조사에 따른 지적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국가귀속업무는 역사적 정의구현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가적 과...

    본 논문은 친일재산의 조사에 따른 지적의 역할과 향후 과제를 정리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국가귀속업무는 역사적 정의구현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국가적 과업으로 지적부서의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이 계기가 되어 의원입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과 함께 시작되었다.
    친일재산의 조사는 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선정 및 조사 ② 가계도 작성 ③ 친일 재산의 사전조사 ④ 조사개시결정 및 본 조사 ⑤ 국가귀속의결의 순으로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지적은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친일행위자 및 그 후손의 재산 조회와 대상 재산의 국가귀속을 위한 현지조사, 지적정리과정에서 발생한 특수한 사례를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친일재산조사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위한 국민공감대형성,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은닉국유재산의 조사업무 등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이 지적업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향후 지적의 발전과 선진화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is organized with cadastre’s role and future tasks related to the pro-Japanese antinationalist’s property investigation (called it “the investigation” for short). The investigation and the reversion of pro-Japanese antinationalist (PJAN)’s property have been star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aw on the investigation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ist’s property. They were implemented to realize justice and to build national spirit taking the opportunity of “Project of Finding Ancestor’s Land” organized by the department of cadastre as one of the national projects.
    The investigation has been processed in the order as follows: ① searching and investigating PJANs; ② constructing their family tree; ③ pre-investigating PJAN’s property; ④ determining the commencement of the investigation and executing the investigation; ⑤ judging its reversion or non-reversion. In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cadastre has participated by inquiring into the PJAN and its offspring’s land by using the cadastral computing system and doing field-survey. Cadastre’s tasks have taken much weight in the total amount of investigation.
    This Paper suggests a few further studies such as refinement of cadastral computing dat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national property hidden away, and the formation of public sympath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an be helpful to make people realize the importance of cadastral tasks and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cadastre.
    번역하기

    This paper is organized with cadastre’s role and future tasks related to the pro-Japanese antinationalist’s property investigation (called it “the investigation” for short). The investigation and the reversion of pro-Japanese antinationalist (...

    This paper is organized with cadastre’s role and future tasks related to the pro-Japanese antinationalist’s property investigation (called it “the investigation” for short). The investigation and the reversion of pro-Japanese antinationalist (PJAN)’s property have been star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law on the investigation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ist’s property. They were implemented to realize justice and to build national spirit taking the opportunity of “Project of Finding Ancestor’s Land” organized by the department of cadastre as one of the national projects.
    The investigation has been processed in the order as follows: ① searching and investigating PJANs; ② constructing their family tree; ③ pre-investigating PJAN’s property; ④ determining the commencement of the investigation and executing the investigation; ⑤ judging its reversion or non-reversion. In the process of the investigation, cadastre has participated by inquiring into the PJAN and its offspring’s land by using the cadastral computing system and doing field-survey. Cadastre’s tasks have taken much weight in the total amount of investigation.
    This Paper suggests a few further studies such as refinement of cadastral computing data, systematic investigation of national property hidden away, and the formation of public sympath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adastral reform project.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an be helpful to make people realize the importance of cadastral tasks and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cadastre.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석곤,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도서출판 해남 2003

    2 홍경선, "친일파와 일제시대 토지" 한울아카데미 2006

    3 백동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그 의미" 역사문제연구소 (75) : 20-28, 2006

    4 류병찬, "최신지적학" 한국지적연구원 2006

    5 한국토지공법학회, "지적재조사사업의 환경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

    6 신용하, "일제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회 (15) : 77-164, 1977

    7 이헌환, "미군정기 식민잔재청산 법제 연구" 한국법사학회 (30) : 37-65, 2004

    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10년도 업무보고서"

    9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9년도 업무보고서"

    1 조석곤, "한국 근대 토지제도의 형성" 도서출판 해남 2003

    2 홍경선, "친일파와 일제시대 토지" 한울아카데미 2006

    3 백동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그 의미" 역사문제연구소 (75) : 20-28, 2006

    4 류병찬, "최신지적학" 한국지적연구원 2006

    5 한국토지공법학회, "지적재조사사업의 환경분석 및 지적재조사법(안) 작성 연구"

    6 신용하, "일제하의 「조선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연구회 (15) : 77-164, 1977

    7 이헌환, "미군정기 식민잔재청산 법제 연구" 한국법사학회 (30) : 37-65, 2004

    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10년도 업무보고서"

    9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2009년도 업무보고서"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7-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9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5-04-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地籍(지적) -> 지적과 국토정보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6-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KCI등재후보
    2010-06-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adastre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6 0.16 0.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2 0.1 0.253 0.0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