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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one v. Brincat 사건  :  델라웨어법에서의 회사이사의 신인의무 The fiduciary disclosure duty of corporation directors under delaware law = Malone v. Brin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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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57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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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이사가 가진 주주에 대한 신인개시의무
      • A. 이사가 주주행위를 권유하는 경우에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명분
      • B. 주주행위의 상황에 있어서 개시의무의 사법적 처리
      • C. 미개시에 책임있는 이사에 의한 소송원인의 요소
      • D. 신인개시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테스팅 : 고등법원 판례
      • Ⅰ. 이사가 가진 주주에 대한 신인개시의무
      • A. 이사가 주주행위를 권유하는 경우에 신인의무를 부과하는 명분
      • B. 주주행위의 상황에 있어서 개시의무의 사법적 처리
      • C. 미개시에 책임있는 이사에 의한 소송원인의 요소
      • D. 신인개시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테스팅 : 고등법원 판례
      • 1. 신인개시의무의 확장
      • 2. Marhart사건으로부터의 후퇴
      • Ⅱ. 증권소송개혁으로의 입법적 진출
      • A. Reform Act
      • B. Uniform Act
      • Ⅲ. MALONE v- BRINCAT
      • A. 사실관계
      • B. 경과과정
      • C. 델라웨어 대법원의 분석
      • Ⅳ. Malone v. Brincat사건은 신인개시의무를 불명확하게 한다.
      • A.법원은 새로운 신인의무를 적절하게 정의하는데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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