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계개념에 관한 단상 = A Study on the Concept of Land Bounda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only one boundary of the land, which is the line dividing the parcels and parcels and there can not be more than one boundary of the land between the two parcels. According to theories, land boundaries are classified into ground boundary/map-based boundary, actual boundary/legal boundary, occupation boundary/real boundary, and public law boundary/private law boundary/criminal law boundary based on the selecting contents and laws. However, it seems that this kind of boundary classification i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boundary concept. For example, real boundary, actual boundary and occupation boundary all mean the actual boundary occupied by the landowner, and they are understood as separate boundaries even though they are synonymous. This study points out the errors of boundary type and boundary concept classified by the cadastral science and reconstructs the types and concepts of land boundaries based on precedents and laws.

국문 초록 (Abstract)

토지의 경계와 관련하여 학설은 지상경계·도상경계, 현실경계·법정경계, 점유경계·사실경계, 공법경계·사법경계·형법경계 등 다양한 경계유형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경계유형을 인정할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실경계, 현실경계, 점유경계의 경우 실제적 의미는 토지소유자가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호간에 구별이 모호하며 사실상 동의어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학설에 따르면 지상경계개념의 중의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지상경계와 도상경계 간에 개념의 착종이 발생하므로 이와 같이 지상경계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다. 이 글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대상으로 하는 경계가 무엇인지,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경계가 무엇인지를 고찰함으로써 경계개념과 유형을 재구성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성화, "토지경계분쟁의 실태와 경계설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9 (9): 61-7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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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長谷部由起子, "基礎演習民事訴訟法" 弘文堂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