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선정단위구역 설정을 통한 공시지가 조사체계 개선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국문요약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5
• 1. 선행연구의 검토 5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7
• 제2장 공시지가 조사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8
• 제1절 공시지가제도의 개요 8
• 1. 공지가가제도의 의의 8
• 2. 도입배경 및 연혁 8
• 3. 공시지가의 역할 10
• 제2절 공시지가 조사체계의 현황 10
• 1. 공지시가 조사체계 10
• 2. 표준지공지가가 11
• 3. 개별공시지가 14
• 제3절 공시지가 조사체계의 문제점 21
• 1.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의 문제점 21
• 2.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시 문제점 23
• 제3장 표준지선정단위구역 설정방법 및 기준 26
• 제1절 표준지선정단위구역의 개념 고찰 26
• 1. 부동산학 측면 26
• 2. 통계학적 측면 29
• 3. 제도적 측면 32
• 4. 표준지선정단위구역 개념 정립 36
• 제2절 K-평균 군집분석에 의한 표준지선정단위구역 설정 38
• 1. 기존 구역설정방법 검토 38
• 2. K-평균 군집분석 개관 39
• 제3절 FGI에 의한 표준지선정단위구역 설정기준 분석 43
• 1. FGI 개요 43
• 2. 토지특성항목 44
• 3. FGI 분석 52
• 제4장 표준지선정단위구역 설정 시뮬레이션 56
• 제1절 시뮬레이션 사례지역 개관 56
• 1. 사례지역의 개황 56
• 2. 개별토지 현황 58
• 제2절 사례지역 표준지선정단위구역 설정 64
• 1. 변수의 측정 64
• 2. 최적 군집수(K) 결정 65
• 3. 군집의 성격 및 상호관계 파악 66
• 4. 사례지역 군집분석 결과 70
• 제3절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73
• 제5장 공시지가 조사체계 개선방안 75
• 제1절 제도적 측면 75
• 1. 지가조사체계의 일원화 75
• 2. 토지소유자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제도 78
• 3. 관련제도에 활용 78
• 제2절 실무적 측면 80
• 1. 토지특성조사 80
• 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82
• 3. 토지가격비준표 작성 82
• 제6장 결 론 84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함의 84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7
• 참고문헌 88
• 부 록 90
• ABSTRACT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