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기술의 라이선싱 전략과 관세정책의 후생효과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오염저감기술인 환경특허기술을 소유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 꾸르노(산출량)경쟁을 하는 국내시장을 상정하고, 외국기업이 소유한 특허기술을 독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경쟁기업에게 라이선싱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정책과 관세정책에 관한 사회후생효과를 통해 환경 및 무역정책측면에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R&D혁신과 연관된 산업조직론 연구분야에서 라이선싱에 관한 분석은 주로 비용절감혁신에 관한 것으로 기술개발자들의 기술혁신에 의해 확산되는 시장성과가 라이선싱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 Kim and Lee(2014, 2016a)는 기술혁신을 환경산업으로 확장하여 환경특허기술의 라이선싱 전략과 환경정책사이의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Kim and Lee(2016b)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모형으로 해외자본유입과 라이선싱 정책을 분석하였다. 또한 Kabiraj and Kabiraj(2017)는 무역모형으로 확장하여 관세정책이 비용절감 기술혁신의 라이선싱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기술의 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관세정책아래 선진특허기술의 수입 및 이전이 국내시장경제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 및 무역정책을 통해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사회후생 수준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판매전략 중에 고정비 라이선싱(Fixed-fee Licensing)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게임의 순서는 4단계로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 정부는 환경세()와 관세()의 수준을 결정한다. 2단계에서 외국특허권자는 환경기술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며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과 경쟁을 할 것인지 특허권을 국내경쟁기업에게 판매할 것인지 결정한다. 3단계에서 외국특허권자는 국내경쟁기업에게 환경기술특허권의 양도금액을 제시하고 국내기업은 제시된 양도금액에 대해 구매여부를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각 기업은 독점적 특허사용권 또는 재실시권이 결정된 상황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꾸르노 경쟁을 한다. 게임의 균형은 부분게임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을 찾는 것이며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을 통해 분석한다.
다음으로, 해외환경특허권자와 국내오염배출기업으로 구성된 복점 모형을 설계한 후, 해외특허권자가 환경특허기술을 토대로 국내기업과 국내시장에서 상품경쟁을 하는 경우와 해외특허권자가 국내경쟁기업에게 특허권을 판매하는 경우를 각각 구분하여 분석한다. 시장균형결과를 이용해 정부의 오염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환경세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정책이 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균형의 후생효과를 파악하여 최적 환경세, 환경특허정책 및 관세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