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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ITRAL 담보등기제도 실행에 관한 지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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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03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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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5
      • 제2장 UNCITRAL 담보등기지침의 제정 배경 21
      • 제1절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의 제정 21
      • 제2절 UNCITRAL 담보등기지침 제정의 배경과 경과 26
      • 제1장 서 론 15
      • 제2장 UNCITRAL 담보등기지침의 제정 배경 21
      • 제1절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의 제정 21
      • 제2절 UNCITRAL 담보등기지침 제정의 배경과 경과 26
      • 제3장 UNCITRAL 담보등기지침의 세부적 내용 29
      • 제1절 개 관 29
      • 제2절 등기소의 설립과 기능 31
      • 제3절 등기서비스에 대한 접근 37
      • 제4절 등기제도의 기초 44
      • 제5절 최초 통지의 등기 59
      • 제6절 수정 및 말소통지의 등기 68
      • 제7절 검색 기준과 검색 결과 80
      • 제8절 등기 및 검색 수수료 83
      • 제4장 UNCITRAL 담보등기지침의 시사점 87
      • 제1절 우리나라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과의 비교 87
      • 제2절 우리나라 동산담보등기제도에 대한 시사점 93
      • 제5장 결 론 99
      • 부록 : 권고사항(Recommendations) 원문/번역문 대조표 101
      • 참고문헌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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