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실버산업을 통해 본 우리나라 고령친화 산업의 정책 대안노인 요양의 효율화를 위한 대안 모색 = Japanese "Silver Industry"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is aging at an unprecedented pace. The UN projections (2003) indicate that, by the year 2050, Koreans aged 65 and over will account for 37.8% of the population, the highest in the world. Not only does demographic aging slow down economic growth, it also increases the burden of supporting the elderly population. This calls for the need to respond to population aging in a more cost-effective manner. One option would be to promote elder-friendly businesses, a sector that has been untapped thus far in Korea. Luckily, however, Korea may have valuable lessons from Japan, which had a similar experience 30 years earlier in a similar cultural milieu. Japan has been exerting much effort to promote its "silver industry," which has grown significantly after the implementation of Long-term Care System in 2000. Following suit of Japan, Korea is on its way to implement a pilot long-term care system this year, whose success hinges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Equally important in this respect is how well elder-friendly businesses are embedded in institutions. To this end,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n overview of lessons learned from Japanese experience and extract policy suggestions for building administrative and social infrastructures on which to promote elder-friendly businesse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이 만들어 낸 세계 제일의 고령화 속도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UN은 2050년에 한국의 고령화율이 37.8%가 되어 세계 제일의 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UN세계인구추계, 2003). 인구의 고령화는 성장을 둔화시키는 동시에 노인 부양과 요양 부담 때문에 국가 전체가 침체의 늪으로 끌려 갈 위험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고령친화적 대응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그것은 “고령화”를 최대한 생산과 연계시키고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에 안주했던 복지를 “시장서비스”에 접목시켜 경영 효율이 작동되는 고령사회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실버산업”, “시니어비지니스”, “고령친화산업”으로 불리는 시장형 복지가 그 해법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보다 30년이나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의 활력을 부추기고 경영기법을 복지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제한적이지만 계속해 왔다. 특히 2000년 개호보험 시행 이후, 개호 서비스 분야에서 괄목할 만큼 복지 비지니스가 정착되고 있다. 우리는 장기노인요양제도 시범사업이 2005년부터 시행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일본과 같이 영리서비스가 노인의 구매력을 기반으로 뿌리내려 고령친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본의 경험을 거울삼아 중점 육성영역, 개발 대상사업과 방법, 행정적 사회적 인프라구축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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