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재정헌법의 역할과 발전 = Die Rolle und Entwicklung der Finanzverassung auf dem Weg in die deutsche Einhei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e weltpolitische Konstellation und der innere Verfall der DDR haben den Beitritt der fünf neuen Länder ermöglicht. Die Einheitlichkeit der Lebensverhältnisse im Bundesgebiet stellt aber keinesfalls eine normative Setzung dar. Vielmehr kann ein Bundesstaat wie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nur dann bestehen, wenn die Lebensverhältnisse in allen seinen Teilen wenigstens annähernd einheitlich sind. Andererseits bedeutet Einheitlichkeit der materiellen Lebensverhältnisse erreicht werden. Voraussetzung für alle diese Faktoren der Einheitlichkeit der Lebensverhältnisse ist eine intakte öffentliche Finanzordnung, die ein tragendes Fundament des Sozialstaates bildet. Eine verfassungsrechtliche Regelung der Ertragshoheit von Steuern hat dieser materielle Einheit gedient. Aber der Finanzausgleich ist das Problem des Bundesstaates auf dem Gebiet der Finanzen. Das politische Zuordnungs-, aber auch Spannungsverhältnis, in dem die Kräfte eines förderativen Staatsverbandes zueinanderstehen, findet in der Verteilung der Finanzgewalt sienen sichtbarsten Ausdruck. Die Veränderungen der Finazverfassung auf dem Weg in die deutsche Einheit könnten die koreanische Einheit und die Lösung des Finanzproblems bedienen.

국문 초록 (Abstract)

개혁과 개방의 물결 속에서 이루어진 공산권 국가의 시장경제질서로의 편입은 북한만을 예외 국가로 남겨 놓고 있다. 그리고 분단국가의 통일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어떠한 통일이 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평화통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면서 현실적 측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연방주의 형태로 통일이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통일 당시의 재정헌법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동독의 정치인과 주민들이 역사적 흐름에 순응하고 독일 연방에 참여한 것은 연방주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기본법의 개방성과 평등원칙을 모토로 하는 사회국가의 원리와 주들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연방국가의 원리, 그리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정헌법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 헌법 특유의 연방주의와 사회국가 원리의 존재는 동독인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삶을 보장할 것에 대한 약속이었으며, 이는 동독이 통일의 길에 선뜻 들어서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되었다. 비록 통일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통일조약으로 재정헌법상 기본원리의 구현이 잠정적으로 유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헌법의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 실현은 통일 이후 실질적인 동서독의 통합에 중요한 제도적 과정이 되었다.
통일과정에서 재정헌법의 통일조약에 의한 유보는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통일에 대처하는 독일인들의 현명함을 보여준 것이다. 동시에 경제적 비약을 통하여 성취된 복지제도와 화폐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는 새로운 연방국가 질서의 형성에 대한 그들의 자신감을 보여준다. 완전한 포괄적 통일은 실질적인 삶의 균등한 여건에 도달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을 위해 최근에 독일은 재정헌법을 시대상황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경제력과 고용력 증진을 위해 법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재정헌법상 기본원리의 구현은 사회기반구조의 개선, 경제적 후원 및 사회적 안전장치를 기능하게 하고 독일의 내적 통일의 완수를 후원하게 된다. 인위적으로 설계된 연방국가로서 독일 통일은 동족상잔의 비극과 함께 상이한 정치적 경제적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서로의 차이를 배려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재정헌법을 통해 사회복지국가를 실현하여 사회통합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사회국가의 원리와 연방주의 원리에 대한 연구와 이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고 개정되었던 재정헌법의 연구는 통일 이후 북한 지역에 대한 한국의 재정정책에 대한 헌법적 근거와 그 구체적 실현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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