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법제화에 있어서 부패범죄 방지를 위한 탐정의 전문성 제고 방안 = A study on improving the expertise of private investigator for preventing corruptive crimes in the legalization proces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The private investigation industry is growing rapidly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which allows private investigator's work from 2020, and it is expected that the private investigator's work area will be organized so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various systems for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in Korea, but in reality, a separate private group specializing in corruption response is needed, and private investigator are expected to grow into active response groups in addition to whistleblowers. Therefore, this study dealt with discussions on the composition of business areas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Act and related development measures in relation to public interest reporting and anti-corruption.
To proceed with this study, academic papers,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books, media articles, public research results from government agencies, and parliamentary legislation were secured. Based on this philosophical sources, the focus was on proposing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to strengthen the area as a countermeasure against anti-corruption crimes of private investigation.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this study in relation to the private investigator's response to corruption crimes, the following problems were derived. First of all, there was an obstacle for private investigator to actively investigate and report corruption crimes because a law that clearly determines the business area of private investigator has not yet been enacted.
In addition, the lack of clear provisions on the granting of a kind of legal admissibility of evidence collected by the private investigator was also identified as a problem to be improved. Finally, it was also confirmed as a problem that the industry and association-level efforts and support measures to strengthen the investigation expertise of private investigator's corruption crimes were only insignificant.
The contents composed of countermeasures against these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private investigator's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data should be expan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cultivating the investigative ability of private investigator to conduct public interest investigations. Third, legal safeguards must be prepared for personal protection of private investigator and information providers. Fourth, an economically reasonable level of compens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for private investigator who have filed public interest reports.

국문 초록 (Abstract)

초록


2020년부터 탐정업무가 허용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급속하게 탐정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탐정관련 법률의 국회제정을 통해서 탐정의 업무영역에 대한 정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부패에 관해 여러 제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별도의 부패대응전문 민간집단이 필요한 실정이며, 공익신고자 이외에 탐정업자와 탐정법인이 이와 관련한 적극적 대응집단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익신고 및 반부패와 관련하여 탐정법 제정과 관련한 업무영역의 구성과 이와 관련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의 공익신고, 반부패 정부대응, 민간차원의 부패범죄에 대한 신고와 고발, 탐정의 공공성 강화, 공익탐정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학술논문과 국내외 관련 연구서적, 언론의 기사, 정부기관의 공공연구결과, 정부기관의 탐정제도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자료, 국회 입법관련 자료를 전부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탐정의 반부패 범죄 대응책으로서의 영역 강화를 위한 입법의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집중하였다.
부패범죄에 대한 탐정의 대응과 관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탐정에 관한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률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 탐정들이 부패범죄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신고를 하는데 장애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탐정이 수집한 증거자료에 대한 일종의 법률적 증거능력 부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탐정의 부패범죄에 대한 조사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계와 협회 차원의 노력이나 지원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도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구성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정의 반부패 조사자료에 대한 인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탐정의 공익조사에 대한 조사능력 배양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탐정 및 정보제공자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대한 법률적 안전장치 마련이 이뤄져야만 한다. 넷째, 공익신고를 행한 탐정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6
• 제1절 관련 개념과 용어의 분석 6
• 1. 부패범죄의 정의 6
• 2. 부패범죄의 유형 8
• 3. 공익신고의 정의 11
• 4. 탐정의 정의 13
• 제2절 탐정제도의 발전과정 14
• 1. 탐정제도의 역사 14
• 2. 탐정법률안의 변천과정 19
• 3. 탐정합법화의 의미와 공익탐정의 필요성 22
• 제3절 외국의 탐정제도 비교 24
• 1. 미국의 탐정제도 24
• 2. 프랑스의 탐정제도 27
• 3. 독일의 탐정제도 31
• 4. 일본의 탐정제도 33
• 5. 캐나다의 탐정제도 38
• 제4절 선행연구 분석과 분석틀 45
• 제3장 반부패 대응체제와 탐정업무 관련제도의 분석 52
• 제1절 반부패 대응제도 분석 52
• 1. 사법기관의 수사 52
• 2. 공익신고제도 53
• 3. 감사청구제도 57
• 4.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제도 61
• 5.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64
• 제2절 반부패 법률제도 분석 67
• 1. 형법 및 형사특별법 67
• 2.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시민감사 청구법 68
• 3. 국민권익위원회법 71
• 4. 공공재정환수법 72
• 제3절 외국의 반부패 법률 분석 74
• 제4절 반부패 대응체제의 미비점 혹은 한계 77
• 제5절 부패대응과 관련한 탐정조사업무 79
• 1. 공익탐정 인증제도의 부재 79
• 2. 강제조사권의 부재 81
• 3. 내부자에 대한 접촉의 제한성 84
• 4. 비용지원 문제 86
• 제4장 탐정의 부패범죄 조사역량 강화방안 91
• 제1절 부패범죄 전문탐정 인증제 도입 91
• 1. 탐정공인화 추진의 중요성 91
• 2. 부패관련 탐정조사 자료의 법정자료 인정 93
• 제2절 부패조사관련 자료 분석 역량 제고 95
• 1. 부패관련 채증 역량 제고 95
• 2. 부패관련 탐문조사절차의 명확화 97
• 제3절 부패조사시 내부신고 조력자 보험제도 마련 102
• 1. 탐정의 조력자에 대한 개인적 사후보호 강화 102
• 2. 조력자에 대한 공익신고보호 대상자격 확대 적용 105
• 제4절 부패신고 탐정에 대한 포상 및 보상제도 강화 106
• 제5장 결론 및 제언 109
• 제1절 결론 109
• 제2절 제언 111
• 참고문헌 113
• 영문 논문 제출서 119
• 영문 인준서 120
• ABSTRCT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