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tern Changes of North Korea's Local Provocation against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요 약

본 논문에서는 6ㆍ25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000여회 이상에 달하는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이 사례나 유형, 강도 등의 복잡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별로 상당부분 정형화된 도발 행태를 보여 왔다는데 주목하여 국지도발의 행태와 변화에 내재된 논리구조 분석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간접전략과 강압전략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고,“냉전시기 북한의 국지도발은 간접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탈냉전 이후 북한의 국지도발은 강압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가설을 설정하여 입증하였다.
가설 입증을 위해 먼저 시기별로 북한의 대남전략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를 북한의 국제적, 국내적, 남한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북한 최고지도자의 심리적 환경을 통해 고찰하였다. 이어 6ㆍ25전쟁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2,015건에 달하는 재래식 국지도발 사례와 71건의 핵ㆍ미사일 도발 사례를 침투와 도발, 테러로 구분하여 그 행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로 구분하여 간접전략과 강압전략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 냉전시기와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행태가 시기별로 정형화되어 도출되는 주된 이유는 북한 대남 국지도발의 원인이 되는 대남전략이 냉전시기에는 주로 간접전략을 활용하였으며, 탈냉전 이후 강압전략이라는 시기별 동일 대남전략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국지도발 행태 결정 논리구조’가 내재했기 때문에 냉전시기에는 주로‘침투’와‘테러’의 행태가 주를 이뤘지만 탈냉전 이후‘도발’의 행태로 변화되었다.
냉전시기 북한은 간접전략을 통해‘남한 사회를 침식(무력화)’시킴으로써‘남한 내부의 혁명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남한 자체에서‘남조선 공산혁명’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과 남북한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간접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하위 실천전략들을 달리 적용하였다. 냉전시기 북한의 국지도발 1,717건을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침투 1,476건(86%), 도발 223건(13%), 테러 18건(1%)으로 침투가 가장 많은 횟수를 보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실천 목표의 설정과 이에 걸 맞는 국지도발 유형과 수단, 강도 등의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그러한 실천 목표들이 모두 남한사회의 침식(무력화)을 지향하는 간접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됨으로써 주체가 불분명한‘침투’와‘테러’라는 정형화된 행태로 나타난 것이었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심각한 안보위기를 맞이한 북한은 대남전략을 체제유지를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으로 전개하였고, 이를 위해 대남 국지도발을 남한과 미국에 대한 강압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을 분석한 결과, 재래식 국지도발 298건 중 83%(246건)가‘도발’이었으며, 핵ㆍ미사일 국지도발도 71건 모두가‘도발’의 행태로 나타났다. 이렇게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은 강압전략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주체가 분명한‘도발’이라는 정형화된 행태로 분출되었다. 재래식 국지도발은 주로 정전체제 무실화 주장과 북한 정권 공고화를 위한 내부 결속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핵ㆍ미사일 도발은 주로 체제 보장과 국제적 경제 제재 해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체적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은 북한의 사회주의적 인식과 독특한 전략문화를 바탕으로 한‘대남투쟁’의 주요 형태로써 평시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군사력 사용이며 군의 대외적 역할로서 대남전략의 주요 수단이었다. 둘째, 군의 역할 측면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은 냉전시기에는 국가적-대외적 기능이었던 반면 탈냉전 이후에는 사회적-대내적 기능의 성격을 강하게 도출하였다. 셋째, 행태 변화 측면에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의 행태는‘주체 분명’국지도발과‘주체 불분명’국지도발로 구분되는 일정한‘행태 결정 논리구조’에 의해 결정되었다. 시기별 대남전략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실천전략들의 목적과 조작적 환경 등에 따라 변화되었다.
아울러 대응방안으로 2018년 4. 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분야 합의는 군비통제 관점에서 기존 남북 간 합의들에 비해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재개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준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군사적 차원에서는 대비태세 강화와 더불어 북핵ㆍ미사일에 대한 대응 및 억제능력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가 중요한 요소로 도출되었다.

주제어: 국지도발, 간접전략, 강압전략, 도발, 침투, 테러, 판문점 선언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목 차 i
• 표 목 차 v
• 그림목차 vii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 제 2 장 국지도발 개념과 연구 분석의 틀 13
• 제1절 국지도발의 개념과 행태 13
• 1. 국지도발 개념 13
• 가. 국지도발과 전쟁 양상 13
• 나. 국지도발의 행태 분석 28
• 2. 국지도발 주요 분석 이론 33
• 가. 간접전략 33
• 나. 강압전략 38
• 다. 앙드레 보프르의 전략 개념과의 연관성 44
• 라. 분석 이론 주요 개념의 북한 적용 46
• 제2절 연구 분석의 틀 50
• 1. 연구가설과 사례분석 50
• 가. 가설 설정 및 연구내용 50
• 나. 대남 국지도발 사례분석과 범위 52
• 2. 연구 분석의 틀 54
• 가. 전략의 분석 틀: 목표, 수단, 방법 54
• 나. 분석의 기본 틀 56
• 제 3 장 냉전시기 북한의 대남전략과 국지도발 적용 57
• 제1절 냉전시기 북한의 대남전략 57
• 1. 북한의 대남전략 결정 요인 57
• 가. 국제환경적 요인 57
• 나. 국내환경적 요인 61
• 다. 남한환경적 요인 64
• 2. 북한의 대남전략 인식 67
• 3.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 양상 70
• 가. 민주기지 건설론과 남조선혁명론 71
• 나. 연방제 통일방안 제시 75
• 다. 폭력혁명론과 자주통일론 76
• 제2절 대남 간접전략과 국지도발 사례 분석 79
• 1. 냉전시기 대남 국지도발 행태와 특징 79
• 가. 대남 국지도발 현황 79
• 나. 대남 침투 현황과 특징 82
• 다. 대남 도발 현황과 특징 86
• 라. 대남 테러 현황과 특징 91
• 2. 간접전략 활용 평가 92
• 가. 1950년대: 전후복구기 93
• 나. 1960년대: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기 → 급진적 혁명 추구기 95
• 다. 1970~80년대: 화전양면 전술기 → 대화공세 추구기 98
• 제3절 소결론: 냉전시기 대남전략과 국지도발 행태의 연계성 104
• 제 4 장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국지도발 적용 107
• 제1절 탈냉전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 107
• 1. 북한의 대남전략 결정 요인 107
• 가. 국제환경적 요인 107
• 나. 국내환경적 요인 110
• 다. 남한환경적 요인 112
• 2. 북한의 대남전략 인식 115
• 3. 북한의 대남전략 전개 양상 122
• 가. 김정은 시기 대남전략 특징 122
• 나. 탈냉전 이후 북한의 강압전략 유형과 개념 126
• 제2절 대남 강압전략과 국지도발 사례 분석 134
• 1. 재래식 국지도발과 사례 분석 134
• 가. 재래식 국지도발 행태와 특징 134
• 나. 강압전략 활용 평가 141
• 2. 핵ㆍ미사일 도발과 사례 분석 145
• 가. 핵ㆍ미사일 도발 행태와 특징 145
• 나. 강압전략 활용 평가 149
• 제3절 소결론: 탈냉전 이후 대남전략과 국지도발 행태의 연계성 153
• 제 5 장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행태 변화 함의와 대응방안 156
• 제1절 탈냉전 전ㆍ후 북한 국지도발 행태 변화의 함의 156
• 1. 본질적 측면에서의 동일성 156
• 가. 대남 국지도발의 실체 156
• 나. 대남 국지도발의 행태 결정 논리구조 159
• 2. 행태적 측면에서의 상이성 162
• 가. 군의 대내적 역할 162
• 나. 대남 국지도발 수행 개념 164
• 다. 시기별 대남 국지도발의 특징 168
• 3. 국지도발의 행태 변화에 따른 이론적 함의 170
• 제2절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 합의의 의의와 과제 174
• 1. 기존의 남북 군사합의서와 평가 174
• 가. 남북기본 합의서 주요 내용 174
• 나. 평가 177
• 2.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 합의서 주요 내용 및 평가 180
• 가. 주요 내용 180
• 나. 평가 185
• 3.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과제 188
• 제3절 우리의 대응방안 193
• 1. 국가적 차원 193
• 가.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 및 북미 대화 모색 193
• 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195
• 2. 군사적 차원 200
• 가. 북한의 대남 국지도발 대비태세 강화 200
• 나. 북 핵ㆍ미사일 대응 및 억제 능력 구축 201
• 다. 한미동맹 강화와 9.19 남북군사합의 준수 204
• 제 6 장 결 론 207
• 참 고 문 헌 221
• 영 문 초 록 233
• 감 사 의 글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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