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서비스의 특징과 전망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paper, I defined the concept and scope of social services, and outlined the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and then discussed the prospects of social services in Korea.
Korean social services have been rapidly expanded over the last decade, but still small in scale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Because the privatization of service delivery is widespread, the principal-agent problem is a very crucial issue.
The recipient subsidy scheme such as voucher program is a key tool to enhance the quality of services supplied by private agencies. However, in order to work properly, the scheme should meet following condition. Ensuring consumer’s choice based on the elimination of information asymmetries and competitions between provider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in Korea, the following challenges should be addressed: ① establishing appropriate governance system; ② increasing care and education services to disadvantaged children and youth; ③ enlarging the capacity and size of providers; improving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social service job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사회 서비스의 개념, 범위와 주요 현황
• Ⅲ.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의 특징
• Ⅳ. 우리나라 사회 서비스의 전망과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은아, "희망스타트 사업에 대한 복지정책적 분석" (9) : 2010

2 김원섭, "이명박 정부 사회정책의 발전 : 한국 복지국가 확대의 끝" 아세아문제연구소 54 (54): 119-154, 2011

3 윤용중,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정책의 성과와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0

4 박기남, "영국의 노인 돌봄 정책과 시민사회 자원조직의 역할" 한국사회정책학회 18 (18): 121-145, 2011

5 양재진, "사회정책의 제3의 길-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 백산서당 2008

6 황덕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4

7 박노욱,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과 성과계약: 주요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2009

8 김형용, "사회서비스 산업화에 따른 사회적 노동의 위기 : 지역사회기반 서비스로의 전환 모색" 사회복지연구소 25 : 115-141, 2010

9 강혜규,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10 김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바우처 제도의 시장 경쟁성과 수급자 선택권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부학회 22 (22): 397-425, 2010

11 노대명, "사회 서비스부문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2006

12 노대명, "사회 서비스부문 고용창출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25 (25): 2005

13 김혜원, "사회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한국노동연구원 2010

14 김혜원,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6

15 강혜규, "사회 서비스 공급의 역할분담 모형개발과 정책과제: 국가･시장･비영리 민간의 재정 분담 및 공급 참여 방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16 한상미, "보육료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공공성 평가" 11 : 2006

17 이봉주, "드림스타트 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0

18 이규용, "공공･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5

19 송다영, "‘자유선택’ 정책설계내 계층과 젠더 문제 -한국 보육정책의 형성과 재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8) : 347-378, 2010

20 Salamon,Lester, "The Tools of Government: A Guide to the New Governan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21 Taylor-Gooby,Peter,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Oxford Universiry Press 2004

22 보건복지부, "2011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0

23 기획예산처, "(2007년 나라살림) 함께가는 활기찬 미래에 투자합니다" 기획예산처 2006

24 최희경,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개념의 노인 돌봄 서비스직에 대한 적용" 사회복지연구소 21 : 27-5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