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보험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에 대한 높은 수요와 비교적 짧은 보유 기간으로 인해, 그 시장규모가 크며 그만큼 가계 및 국가에 있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제도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각종 규제가 많으며 개인적인 경험 부족과 부주의로 인해 거래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발생한 개인 또는 기업의 경제적 손실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부동산 권리보험의 필요성은 부각되고 있다.
2001년 국내 도입된 부동산 권리보험은, 도입 10년을 맞이하여 그 실적이 점차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미하며 일반인에게는 그 용어조차 생소한 실정이다. 부동산 권리보험의 도입 이후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은 있었으나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와 분석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권리보험의 제도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해 활성화 방안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부동산 권리보험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자들이 제안한 부동산 권리보험 활성화 요인에 대하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부동산 권리보험의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으로 나누어 각 그룹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두 그룹간의 도출 결과에 대해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 권리보험 전문가들은 부동산 권리보험 제도정비를 가장 중요하게 보아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개선을 중요시 하였는데, 그 개선 방법으로 수요자는 상품의 경제성 강화를, 공급자는 부동산 권리보험과 타 보험상품을 연계하여 만든 통합상품 등 신상품 개발을 중요시 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권리보험 관련 제도보완과 부동산 권리보험의 상품형태 선진화를 통해 등기의 공신력이 보완되고 부동산시장의 거래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다. 또한, 모기지 유통을 위한 안전장치로서,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에 대한 투자 안전장치로서 권리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부동산 권리보험 산업의 발전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 및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ize of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is large due to high demand for real estate and a comparative short period of holding it and has an important value in terms of household and government. But th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is not institutionally recognized in the transaction of real estate, and there are all sorts of regulations to prevent speculation in social terms. Real estate transaction accidents are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lack of individual experiences and carelessness. The need for title insurance came to a fore as the safe social net to prevent the risk of economic losses arising from all sorts of accidents and disasters.
10 years have passed since title insurance was introduced in 2001, and its performance has gradually increased, But as it is still very inadequate, even its term is strange to the public at large. There have been proposals for the title insurance revitalization scheme since its introduction but empirical studies and analysis of the presented schemes have not almost been conduct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licit the scheme for revitalization of title insurance to improve the system of title insurance and expand the base for it and present the factors able to make title insurance revitalized in the domestic market through the analysis of its importanc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the questionnaire research for specialists concerning the revitalization factors of title insurance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And it attempted to divide the result into the consumer and supplier terms of title insurance, elicit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each group and conduct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elicited results of both group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specialists of title insurance thought most importantly of the improvement of the title insurance system and thought that the fundamental improvement of the system. In turn, they thought importantly of the improvement of title insurance products, and as for the method of its improvement, the demander of title insurance thought importantly of the reinforcement of economic feasibility of the title insurance product, while its supplier thought importantly of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such as the integrated product made by linking title insurance with other insurance products. It is possible to complement the public confidence of registration by complementing the system related to this title insurance and advancing the form of title insurance products and secure the transactional stability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itle insurance would perform an important role as a safety device for mortgage distribution and as a safety device for investment of foreigners unfamiliar with the domestic situ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real estate transaction market will be stabilized and revitaliz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title insurance indus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 3
• 제2장 부동산 권리보험의 이론적 고찰 = 5
• 제1절 부동산 권리보험의 의의와 기능 = 5
• 1. 부동산 권리보험의 의의 = 5
• 2. 부동산 권리보험의 기능 및 필요성 = 5
• 제2절 부동산 권리보험의 특성 = 11
• 1. 부동산 권리보험의 보험적 특성 = 11
• 2. 부동산 권리보험과 손해보험의 비교 = 12
• 제3장 부동산 권리보험 시장현황 = 16
• 제1절 부동산 시장의 현황 = 16
• 1. 부동산 거래사고의 급증 = 16
• 2. 부동산시장의 개방 = 21
• 3. 부동산 직거래의 확산 = 22
• 제2절 부동산 권리보험 시장의 현황 = 23
• 1. 부동산 권리보험의 도입 = 23
• 2. 우리나라 부동산 권리보험의 종류 = 24
• 3. 부동산 권리보험시장의 현황 = 33
• 제4장 부동산 권리보험 활성화 요인의 중요도 분석 = 38
• 제1절 AHP 이론 고찰 = 38
• 1. AHP의 의의 및 특징 = 38
• 2. AHP의 모형 = 41
• 제2절 활성화 방안의 중요도 분석 = 43
• 1. 조사의 개요 = 43
• 2. AHP를 활용한 수요자와 공급자 측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54
• 제5장 부동산 권리보험의 활성화 방안 = 62
• 제1절 부동산 권리보험 제도정비 = 62
• 1. 부동산 권리보험 전문회사 활성화 = 62
• 2. 부동산 권리보험 전문인 제도마련 = 62
• 제2절 손해보험사의 부동산권리보험 역할확대 = 64
• 1.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개발 = 64
• 2. 부동산 권리보험 상품홍보 = 65
• 3. 부동산 권리보험 판매방법 = 67
• 제6장 결론 = 68
• 참고문헌 = 71
• 설 문 지 = 74
• ABSTRACT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