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적자 해소 및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이라는 기치 하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가치사슬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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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공정무역 ; 규범 ; 상호주의 ; 통상 ; Fair Trade ; International Trade and Commerce ; Norm ; Reciprocity
KCI등재
학술저널
153-17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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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적자 해소 및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이라는 기치 하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가치사슬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적자 해소 및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이라는 기치 하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가치사슬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공정무역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무역행위 일체의 공정성 인정 및 여부 판단을 위해 ‘규범지향형 기준’과 ‘결과지향형 기준’ 및 ‘상호주의’ 세 가지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문헌적 고찰을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시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공정성의 구성요소로서 ‘규범지향성’, ‘결과지향성’ 및 ‘상호주의’에 기초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무역관행은 WTO, FTA 등의 체제 내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됨으로써 규범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공정성 여부를 무역수지 내지는 자국 내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결과지향성을 내포할 경우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 나아가 자유무역을 전제로 개방을 추구하며, 상대국의 개방정도에 부합하도록 자국 또한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통상을 원활화하는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protectionismis emerging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anner of resolving trade deficits and correcting unfair trade practices.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collapse of the value chain are occ...
Today, protectionismis emerging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anner of resolving trade deficits and correcting unfair trade practices.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collapse of the value chain are occurring, and it is evident that Korea cannot be free from the aftermath.
In order to conduct in-depth consideration of fair trade, clear definitions and regulations on "fairness" in terms of trade policies should precede. In this study, we intend to conduct a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ree conceptual frameworks: Rule-based fair tarde, Power-based fair trade, and Reciprocity to recognize and determine the fairness of all trade activities implemented by the state.
Theoretical considerations based on three conceptual frameworks were conducted as components of fairness that could determine the disputes of fair trade. Trade practices should have normative orientation as their legitimacy is discussed within the WTO, FTA, etc.
It is unfair trade if it implies orientation as a result of unilaterally judging whether it is fair or not based on trade balance or domestic law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openness on the premise of free trade, and its own country should also be based on reciprocity that facilitates trade by promoting openness to meet the degree of openness of the other countr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제8호"
2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제1호"
3 김상만,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탄력관세제도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합연구소 5 (5): 2012
4 설송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한국무역협회 2021
5 박종은, "미국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과 불공정무역의 탐색적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53 : 269-296, 2017
6 이재규,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불공정무역에 관한 제도검토 및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 11 (11): 407-426, 2010
7 みずほ総合研究所, "高まる保護主義的措置の広がりへの懸念 4∼経済 金融危機下での貿易救済措置∼ "
8 裴光雄, "韓国の対米貿易とFTA: 4·2合意から12·3追加協商合意へ" 立命館大学経済学会 59 (59): 2011
9 鈴木洋一, "経済統合 国家主権 相互主義" 中央大学社会科学研究所 (18) : 2013
10 木内登英, "広がりを見せる世界の保護貿易" 野村総合研究所 (4)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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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송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한국무역협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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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経済産業省, "2019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WTO協定及び経済連携協定 投資協定から見た主要国の貿易政策" 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 2019
29 経済産業省, "2018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WTO協定及び経済連携協定 投資協定から見た主要国の貿易政策" 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 2018
30 経済産業省, "2017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WTO協定及び経済連携協定 投資協定から見た主要国の貿易政策" 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 2017
31 経済産業省, "2016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WTO協定及び経済連携協定 投資協定から見た主要国の貿易政策" 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 2016
EU의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입법지침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 인도의무에 관한 연구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상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매매계약의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COVID-19에 따른 국제운송계약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해상보험적용에 있어 고유의 하자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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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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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3 | 0.83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8 | 0.77 | 0.747 | 0.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