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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무역의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정부와 기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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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64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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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적자 해소 및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이라는 기치 하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가치사슬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공정무역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무역행위 일체의 공정성 인정 및 여부 판단을 위해 ‘규범지향형 기준’과 ‘결과지향형 기준’ 및 ‘상호주의’ 세 가지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문헌적 고찰을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시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공정성의 구성요소로서 ‘규범지향성’, ‘결과지향성’ 및 ‘상호주의’에 기초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무역관행은 WTO, FTA 등의 체제 내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됨으로써 규범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공정성 여부를 무역수지 내지는 자국 내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결과지향성을 내포할 경우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 나아가 자유무역을 전제로 개방을 추구하며, 상대국의 개방정도에 부합하도록 자국 또한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통상을 원활화하는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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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적자 해소 및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이라는 기치 하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가치사슬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

      오늘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에서 무역적자 해소 및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이라는 기치 하에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가치사슬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공정무역에 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에 있어서의 ‘공정성(Fairness)’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무역행위 일체의 공정성 인정 및 여부 판단을 위해 ‘규범지향형 기준’과 ‘결과지향형 기준’ 및 ‘상호주의’ 세 가지 개념적 틀에 입각하여 문헌적 고찰을 실시해 나가고자 한다.
      공정무역의 시비를 판가름할 수 있는 공정성의 구성요소로서 ‘규범지향성’, ‘결과지향성’ 및 ‘상호주의’에 기초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무역관행은 WTO, FTA 등의 체제 내에서 그 정당성이 논의됨으로써 규범지향성을 가져야 한다. 공정성 여부를 무역수지 내지는 자국 내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결과지향성을 내포할 경우 불공정무역에 해당된다. 나아가 자유무역을 전제로 개방을 추구하며, 상대국의 개방정도에 부합하도록 자국 또한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통상을 원활화하는 상호주의에 기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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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 protectionismis emerging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anner of resolving trade deficits and correcting unfair trade practices.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collapse of the value chain are occurring, and it is evident that Korea cannot be free from the aftermath.
      In order to conduct in-depth consideration of fair trade, clear definitions and regulations on "fairness" in terms of trade policies should precede. In this study, we intend to conduct a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ree conceptual frameworks: Rule-based fair tarde, Power-based fair trade, and Reciprocity to recognize and determine the fairness of all trade activities implemented by the state.
      Theoretical considerations based on three conceptual frameworks were conducted as components of fairness that could determine the disputes of fair trade. Trade practices should have normative orientation as their legitimacy is discussed within the WTO, FTA, etc.
      It is unfair trade if it implies orientation as a result of unilaterally judging whether it is fair or not based on trade balance or domestic law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openness on the premise of free trade, and its own country should also be based on reciprocity that facilitates trade by promoting openness to meet the degree of openness of the othe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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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protectionismis emerging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anner of resolving trade deficits and correcting unfair trade practices.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collapse of the value chain are occ...

      Today, protectionismis emerging in countries around the world,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banner of resolving trade deficits and correcting unfair trade practices.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collapse of the value chain are occurring, and it is evident that Korea cannot be free from the aftermath.
      In order to conduct in-depth consideration of fair trade, clear definitions and regulations on "fairness" in terms of trade policies should precede. In this study, we intend to conduct a literature review based on three conceptual frameworks: Rule-based fair tarde, Power-based fair trade, and Reciprocity to recognize and determine the fairness of all trade activities implemented by the state.
      Theoretical considerations based on three conceptual frameworks were conducted as components of fairness that could determine the disputes of fair trade. Trade practices should have normative orientation as their legitimacy is discussed within the WTO, FTA, etc.
      It is unfair trade if it implies orientation as a result of unilaterally judging whether it is fair or not based on trade balance or domestic laws. Furthermore, the government should pursue openness on the premise of free trade, and its own country should also be based on reciprocity that facilitates trade by promoting openness to meet the degree of openness of the othe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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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글로벌 무역통상의 동향
      • Ⅲ. 통상규범의 수립 및 의의
      • Ⅳ. 무역의 공정성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글로벌 무역통상의 동향
      • Ⅲ. 통상규범의 수립 및 의의
      • Ⅳ. 무역의 공정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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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제8호"

      2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제1호"

      3 김상만,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탄력관세제도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합연구소 5 (5): 2012

      4 설송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한국무역협회 2021

      5 박종은, "미국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과 불공정무역의 탐색적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53 : 269-296, 2017

      6 이재규,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불공정무역에 관한 제도검토 및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 11 (11): 407-426, 2010

      7 みずほ総合研究所, "高まる保護主義的措置の広がりへの懸念 4∼経済 金融危機下での貿易救済措置∼ "

      8 裴光雄, "韓国の対米貿易とFTA: 4·2合意から12·3追加協商合意へ" 立命館大学経済学会 59 (59): 2011

      9 鈴木洋一, "経済統合 国家主権 相互主義" 中央大学社会科学研究所 (18) : 2013

      10 木内登英, "広がりを見せる世界の保護貿易" 野村総合研究所 (4) : 2019

      1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제8호"

      2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제1호"

      3 김상만,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탄력관세제도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합연구소 5 (5): 2012

      4 설송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정책 전망" 한국무역협회 2021

      5 박종은, "미국통상정책에 나타난 공정무역과 불공정무역의 탐색적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53 : 269-296, 2017

      6 이재규,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불공정무역에 관한 제도검토 및 대응방안" 한국관세학회 11 (11): 407-426, 2010

      7 みずほ総合研究所, "高まる保護主義的措置の広がりへの懸念 4∼経済 金融危機下での貿易救済措置∼ "

      8 裴光雄, "韓国の対米貿易とFTA: 4·2合意から12·3追加協商合意へ" 立命館大学経済学会 59 (59): 2011

      9 鈴木洋一, "経済統合 国家主権 相互主義" 中央大学社会科学研究所 (18) : 2013

      10 木内登英, "広がりを見せる世界の保護貿易" 野村総合研究所 (4) : 2019

      11 荒川弘, "公平貿易と相互主義" 成城大学 (105) : 1989

      12 Merriam Webster, "Webster’s Ninth Collegiate Dictionary" Merrian-Webster Inc. 1988

      13 서진교, "WTO 개혁 논란과 이후의 국제통상 환경은?" 산업통상자원부 (83) : 2019

      14 Sykes, A. O., "Trade Remedy Laws" U Chicago Law & Economics 2005

      15 Mendoza, R., "Toward Free and Fair Trade: A Global Public Good Perspective" 45 (45): 2002

      16 Jackson, S. J., "The World Trading System: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1989

      17 Bhagwati, J. N., "The Return of the Reciprocitarians - US Trade Policy Today" 10 (10): 1987

      18 Keohane, R. O.,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40 (40): 1986

      19 Hilf, M., "Power, Rules and Principles-Which Orientation for WTO/GATT LAW?" 4 (4): 2001

      20 Odell, J. S., "Negotiating the World Econom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21 Gaukrodger, 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 Scoping Paper for the Investment Policy Community" OECD Publishing 2012

      22 Lowenfeld, A. F., "International Economic Law" Oxford Press 2008

      23 嶋田巧, "GATT/WTO体制と地域協定" 同志社大学商学会 56 (56): 2004

      24 Meyer, T., "Free Trade, Fair Trade, and Selective Enforcement" 118 (118): 2018

      25 Hayford, M. D., "Effective Rates of Protection and the Fordney-McCumber and Smoot-Hawley Tariff Acts" 23 (23): 1991

      26 Lindsey, B., "Antidumping 101: The Devilish Details of “Unfair Trade”Law" (20) : 2002

      27 Malanczuk, P.,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Routledge 2002

      28 経済産業省, "2019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WTO協定及び経済連携協定 投資協定から見た主要国の貿易政策" 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 2019

      29 経済産業省, "2018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WTO協定及び経済連携協定 投資協定から見た主要国の貿易政策" 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 2018

      30 経済産業省, "2017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WTO協定及び経済連携協定 投資協定から見た主要国の貿易政策" 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 2017

      31 経済産業省, "2016年版 不公正貿易報告書 WTO協定及び経済連携協定 投資協定から見た主要国の貿易政策" 経済産業省通商政策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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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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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3 0.83 0.8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8 0.77 0.747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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