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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열 (동아대학교)
2006
-
ownership ; Korea Civil Act §212 ; Underground space ; airspace ; marginal depth ; grand depth ; horizontal space ; cubic space ; effective scope of airspace and underground land ownership ; to the extent that an effective interest exists ; to the extent that the law allows ; 地下空間 ; 地上空間 ; 민법제212조 ; 한계심도 ; 대심도 ; 수평공간. 입체공간 ;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 ; 법률의 범위 내
KCI등재
학술저널
87-120(34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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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참고문헌 (Reference)
1 權英豪 외, "立體的 空間을 利用한 土地所有權의 範圍" 12 : 2001
2 송희춘,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1998
3 柳昌昊,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4 "참 고 문 헌"
5 김정순, "지하공간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6 이춘용 외, "입체도로제도 도입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95 (95): 1995
7 山名壽三, "空域及び航空に關する民事的考察" 26 (26):
8 孔大植, "空中權의 範圍에 관한 硏究" 韓國土地法學會 12 : 1998
9 高田壽史, "空中權と都市開發-アメリカの事例から見た問題點と所見" 25 (25):
10 山野目章夫, "時間ㆍ空間の限られた所有權" 有斐閣 1988
1 權英豪 외, "立體的 空間을 利用한 土地所有權의 範圍" 12 : 2001
2 송희춘, "토지소유권의 제한과 그 한계에 관한 연구" 1998
3 柳昌昊, "토지소유권의 상하효력범위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4 "참 고 문 헌"
5 김정순, "지하공간 관련법제 정비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8
6 이춘용 외, "입체도로제도 도입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95 (95): 1995
7 山名壽三, "空域及び航空に關する民事的考察" 26 (26):
8 孔大植, "空中權의 範圍에 관한 硏究" 韓國土地法學會 12 : 1998
9 高田壽史, "空中權と都市開發-アメリカの事例から見た問題點と所見" 25 (25):
10 山野目章夫, "時間ㆍ空間の限られた所有權" 有斐閣 1988
11 野村好弘, "大深度地下利用法" 法律のひろぼ (1) : 1990
12 國土廳大深度地下利用硏究會, "大深度地下利用の課題の展望" ぎょうせい 1998
13 小高 剛, "大深度地下利用の法的問題點" 法律のひろぼ 1990
14 園部逸夫, "大深度地下鐵道の構想と法的課題" 913 : 1998
15 伊藤進, "大深度地下空間に對する土地所有權の限界" 61 : 1989
16 伊藤進, "大深度地下空間に對する土地所有權の限界" 明治大學校 61 : 4-61 5, 1989
17 平松弘光, "地下利用權理論" 公人社 1997
18 金祥沅, "地下에 대한 土地所有權의 範圍Ⅱ" 韓國土地法學會 13 : 1998
19 金英勳, "地下空間利用에 관한 公法的硏究"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1 : 1998
20 石田喜久夫, "地下所有權の制限の可能性と限界" 有斐閣 1988
21 成田賴明, "土地政策と法" 弘文堂 1989
22 丁海相, "土地所有權의 獨占性과 制限의 法理" 15 : 2000
23 金祥沅, "土地所有權의 使用範圍에 관한 硏究-地下空間利用의 法理를 중심으로-" 1997
24 柳昌昊, "土地所有權의 上下範圍에 관한 硏究" 17 : 1999
25 Bürgerliches Gesetzbuch, "Sonderausgabe Schuldrechtsreform Neues Recht/Alters Recht" 2002
26 Robert Irwin, "Real Estate" MacGraw-Hill 1984
27 Steven Emanuel, "Property" 1980
28 Kevin Gray, "Elements of Land Law" Butterworth 1993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4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20-12-01 | 등재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4 | 0.34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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