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물권법(초안) 상의 토지사용권 = Right to use of land on Chinese Property Law(draft)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에서의 토지이용은 독특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의 사회주의공유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채택된 토지의 국유화에서 비롯된다.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에 속하고, 농촌 등의 토지는 집단소유(集體所有)에 속하게 되므로(헌법 제10조) 결국 중국에서는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란 허용될 수 없고 오로지 사용권만 인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토지사용권이란 소유권의 권능의 일부로서의 사용권(usus)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권과 분리된 독립된 권리로서 존재하는 토지사용권을 의미한다.
물권법 초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은 토지소유 형태(국가소유, 집단소유, 농지 등)에 따라 지상권과 유사한 농지사용권, 국유토지사용권, 집단토지사용권과 지역권 등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종래 중국에서는 금기시 되었던 용익물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목된다. 그러나 물권법 초안의 토지이용에 관한 내용은 지나치게 간략하고 부정확한 점이 많아 향후 논의과정에서 입법상의 보완이 필요할 것이며, 해석론상 많은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hina has a unique management system for land usufruct. It originates from nationalization of land in order to maintain socialistic public ownership of land. Land in metropolis belongs to the state, and land in agricultural district belongs to a community. In other words, ownership is not given to any individual; only usufructuary right is permitted.
As a result, land usufruct in China must be comprehended with an exclusive conceptual interpretation. To be more specific, land usufruct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concept from land ownership.
The first draft regarding Law of Property issued 2005. 7., identifies agricultural land usufruct(土地承包經營權), state owned land usufruct(建設用地使用權), and community owned usufruct(宅基地使用權) that are similar to superficies, and servitude.
The distinction is made based on the different form of ownership of land-state ownership, community ownership, agricultural district ownership, and etc-. Especially, the recent induction of usufruct which had been banned for long time in China needs to be examined carefully. However, the contents regarding land usufruct in the first draft are extremely brief and inaccurate and expected to have lots of controversial issues on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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