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의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범죄가 더욱 흉포화 됨에 따라 더 이상 범죄 통제의 패러다임에서 범인 검거만을 최우선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범죄의 이러한 발전 경향 때문에 범죄 예방 개념이 범인 검거개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방범용 CCTV가 각광을 받고 있다. 연쇄 살인마 ‘강호순’의 범행이 CCTV 촬영 자료 덕분에 실마리가 잡히면서 방범용 CCTV의 효능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2002년에 강남구가 처음 CCTV를 도입한 이후 경기도는 현재 14,000여개의 CCTV가 사용되고 있고 범인 검거 실적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CCTV의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침해를 비롯한 몇몇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CCTV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능화 된 범죄의 경향에 대하여 방범용 CCTV의 효율성이 입증된 방범용 CCTV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방범용 CCTV가 강남구에서 처음 도입 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방범용 CCTV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논해봐야 할 시점인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t is hard to place criminal-arrest paradigm to first place at crime control policy, because recent crime aspect is developing into more violent and intellectual than that of the past. Because of this trend, crime-prevent paradigm takes first place of crime control policy. One of crime-prevent policies, the crime prevent CCTV came into spotlight.
Few years ago, the murderer 'Kang Ho Sun' who had murdered seven women in a row and wanted to commit a perfect crime was given a clue to police since CCTV which had been installed just few months ago had recorded him running away. In this case, it is proved that CCTV can catch a crucial information.
In 2002, Gang Nam-Gu introduced crime prevent CCTV at first. From then, the number of crime prevent CCTV has been rapidly increased. In Gyung Gi-Do, the number of crime prevent CCTV is over 14,000 and crime-arrest record using crime prevent CCTV is steadily increasing.
Although these positive function of crime prevent CCTV, it has some dysfunction and most local autonomous entity cannot use it effectively. Some people worried about invasion of privacy of CCTV.
However, it is impossible to stop using crime prevent CCTV. This trend of crime and cases of criminal arrest make crime prevent CCTV necessary and take spotlight. Also, it has about 10 years passed after Gang Nam-Gu introduced crime prevent CCTV. 10 years is enough time to prov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 CCTV.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 연구의 범위 2
• 2. 연구의 방법 3
• 제2장 CCTV에 관한 이론적 논의 4
• 제1절 방범용 CCTV 관련 이론 4
• 1.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이론 4
• 2.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 6
• 3. 범죄 전이 효과와 이익 확산 이론 12
• 제2절 CCTV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17
• 1. 공공기관에서의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 17
• 2. 범죄예방효과 및 범인검거 효과에 대한 비판 21
• 3. 초상권 침해 22
•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3
• 5.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24
• 제3절 방범용CCTV의 활용상 순기능 25
• 1. 범죄 억제와 예방 25
• 2. 범인의 발견 및 체포 28
• 3. 범죄에 대한 공포심 감소 30
• 4. 유죄판결의 증거자료 활용 32
• 제3장 효율적 방범용 CCTV 운용 사례 36
• 제1절 경기도의 CCTV 설치 및 활용 현황 36
• 1. 경기도의 방범용 CCTV 설치 현황 36
• 2. 경기도의 CCTV 활용 범인검거 실적 37
• 제2절 안양시의 사례 39
• 1. CCTV 관제시스템 구축 39
• 2. 안양 U-통합상황실 39
• 3. 안양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평가 42
• 제3절 광명시의 사례 43
• 1. 행정용 CCTV의 다기능화 45
• 2. 모니터링 성과평가제 45
• 3. 시스템 간 연동 및 긴급 대응체계 46
• 4. 운영 성과 47
• 제4장 CCTV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49
• 제1절 방범용CCTV의 활용상 문제점 49
• 1. CCTV 통합관제 시스템의 미비 49
• 2. 방범용 CCTV의 성능 미흡 50
• 3. CCTV 관리·운영 부실 51
• 4. 모니터링 요원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51
• 5. CCTV 자원의 지역적 편차 52
• 제2절 방범용 CCTV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55
• 1.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55
• 2. 방범용 CCTV의 성능 개선 56
• 3. CCTV의 지역적 편차 해소 57
• 4. 모니터링 요원 확보 및 교육 57
• 5. CCTV자료의 효율적 활용 58
• 제5장 결론 60
• 참고문헌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