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에 따른 공정경쟁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IP-TV의 산업적 측면만 고려하고 국내 방송 및 통신시장의 상황과 수용자 측면의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만을 추구한다면, 디지털 광대역 커뮤티케이션 시장에 부정적 요소를 만들어 낼 수 도 있을 것이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사와의 갈등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IP-TV 정의 및 매체 성격, 국외의 IP-TV 추진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IP-TV의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IP-TV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플랫폼, 네트워크, 콘텐츠 및 IP-TV 성패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디지털 케이블 TV와 비교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디지털 케이블TV와 IP-TV는 물리적 측면에서 경쟁 매체이며, 서비스 측면에서는 디지털 케이블TV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단일 사업자의 자본력에 의한 콘텐츠 시장의 왜곡현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 방송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IP-TV 도입에 따른 조기 안정과 활성화 차원에서 공정경쟁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며, 특히 시장확정, 시장 지배적 문제, 필수설비 제도 정비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