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역자서문
• 서 문
• 들어가며
• 제 1 절 국가 재정
• 제 2 절 공공재정: 구별
• .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의 구별
• . 고전재정과 현대재정의 구별
• . 현대 재정의 특수성
• 제 1 장 재정법의 법원(法原)
• 제 1 절 헌법상 법원(法原)
• . 헌 법
• . 조직법
• 제 2 절 유럽공동체법
• 제 3 절 기타 법령들
• . 의회규칙
• . 법 률
• . 행정명령조문
• 제 4 절 판 례
• . 헌법상 판례
• . 행정판례
• . 재정판례
• 제 2 장 재정법과 사회보장재정법
• 제 1 절 재정법의 정의
• . 재정법(LF)의 특징
• . 예산 승인
• 제 2 절 사회보장재정법의 개념
• . 사회보장재정법의 정의
• . 다른 카테고리의 사회보장재정법
• . 사회보장재정법(LFSS)의 법적 성질
• 제 3 장 재정원칙
• 제 1 절 단년성의 원칙
• . 재정법(LF)과 사회보장재정법(LFSS)의 내용상의 단년성
• . 재정법(LF)의 시행에 있어서의 단년성
• 제 2 절 단일성의 원칙
• . 구체적 예산단일성의 허상
• . 형식적 단일성으로 수정된 원칙
• 제 3 절 보편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 원칙)
• . 견고한 생략금지 규칙
• . 매우 제한된 배정금지
• 제 4 절 한정성의 원칙
• 제 5 절 균형원칙
• . 경제 및 재정상 균형의 개념
• . 불균형의 지속
• . 사회 보장의 재정상 균형
• 제 6 절 성실성 원칙
• . 재정법(LF) 내부의 불성실성
• . 재정법(LF) 외부에서의 불성실성
• . 사회보장재정법(LFSS)의 성실성
• 제 4 장 재정 결정의 심의
• 제 1 절 재정법률안의 준비와 내용
• . 재정부의 위치
• . 재정법률안(PLF, projet de LF)의 심의 절차
• . 재정법률안(projet de LF, PLF)의 제출
• 제 2 절 사회보장재정법률안(PLFSS)의 준비와 내용
• . 사회보장재정법률안(PLFSS)의 준비
• . 사회보장재정법률안(PLFSS)의 제출
• 제 5 장 재정법의 채택과 적용
• 제 1 절 채택절차
• . 제출
• . 위원회 심의
• . 본회의 심의
• 제 2 절 의회 재정권의 범위
• . 의회발의의 제한들
• . 채택기한과 그 제재
• 제 3 절 재정법률의 시행
• . 재정법률의 공포
• . 재정법령들의 게재
• 제 6 장 재정법들의 집행
• 제 1 절 행 위
• . 크레딧의 최초 배정
• . 집행에 있어서 변경
• 제 2 절 행위자: 지불명령자와 회계관분리의 원칙
• . 지불명령자(Ordonnateur)
• . 회계관(Comptable)
• 제 3 절 절 차
• . 지출 절차
• . 수입 절차
• 제 7 장 예산집행통제
• 제 1 절 다양한 형태의 통제
• . 행정부의 통제
• . 회계법원(Cour des comptes)에 의해 실행되는 통제
• . 의회의 통제
• 제 2 절 집행공무원에 대한 제재
• . 회계관에 적용되는 제재
• . 지불명령자(Ordonnateur)에 적용되는 제재
• 제 8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법의 특수성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대한 헌법적 확립
• 제 2 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행위의 범위
• . 예산 제원칙들의 적용
• . 지방 예산의 채택
• . 예산 집행과 통제
•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행위
• . 수입 행위
• . 지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