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의 억제수단으로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상충된 견해들과 그 이견 해소를 위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목적 : 토지이용규제의 효율성과 정책적 처방에 관해 이견과 논란이 존재하는 바,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통합이론을 제시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던 일부 문헌의 오류를 바로잡음
-중점 연구내용 1 : 도시경제학 분야에서 토지이용 규제의 효율성에 관해 존재하고 있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정보의 불완전성 가설을 세우고 이를 이론분석과 수치해석을 통해 입증
-중점 연구내용 2 : 본 연구자가 개발한 기법으로서 토지이용-교통 일반균형 분석방법론을 이용해 그린벨트의 ‘절대적 후생감소론’ 논란을 종결시키는 연구 수행
-중점 연구내용 3 : 이질적 가구가 존재하는 경우 혼잡억제수단의 후생평가는 기존의 일반적 이해와 상당히 다른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본 연구는 기존의 후생평가와 다른 분석결과를 수치해석적으로 보여줄 것이고 그 자체 독자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예상됨
-중점 연구내용 4 : 대도시권에서 내려지는 상충적 용적률 규제에 대해 특정 처방이 다른 처방에 우선하여 권고되는 조건에 대해 연구. 이를 통해 상충적 처방을 양립시킬 수 있게 됨
-연구모형 : 기본적으로 기업, 건설업자, 가구, 도시정부 등으로 구성된 경제학적 모형을 구성하고, 내생적으로 취급될 시장으로는 부동산시장(사무실, 주택, 토지), 노동시장, 복합재 시장 등을 분석에 포함. 분석대상이 되는 정책수단은 상하한 용적률 규제, 토지의 용도규제, 가격정책적 수단으로는 혼잡세(도로 및 도로외 기반시설), 재산세 등. 따라서 기존 대부문의 문헌과 달리 분석환경은 지방정부
-일반성이 큰 이론을 만들기 위해 미적분학을 이용한 분석적 논의를 우선하고, 이론적 분석후 수치해석적 정책실험을 수행
-이상 이론 연구를 토대로 서울시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용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실험을 수행. 정책실험을 통해 특히 각 정책수단간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고 비교하며 공분산 항의 후생경제학적 시사를 탐구. 특히 앞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유도된 부동산시장 왜곡비용 항과 불완전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후생비용을 이용해 문헌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상충적 효율성’ 異見을 해결(resolve)하는 통합이론 제시. 또한 정책실험을 통해 토지이용-교통모형에서 다루지 못했던 공분산 항의 수치해석적 중요성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