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ricultural Policy Reform in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from Rice Price to Direct Income Support Policy = 한국농업정책의 개혁방향-미곡정책에서 직접보조 정책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새로운 농업정책의 방향은 2001 연도부터 미곡생산 농가에게 재배면적당 직접보조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1960-2000 연도 사이의 미곡정책의 결과에 의하여 경지규모별로 소득격차는 증가되고 농가부채도 증가되고 있다. 경지규모가 1.5 핵타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수는 269,000 호로서 전체농가의 약 20%에 달하고 있다(농림부 2000), 그리고 농가부채가 없는 농가도 20%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40여년 기간동안에 미곡정책에 의하여 경지규모 1.5 핵타이상의 농가에서 경제적인 혜택을 보았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2000년도에 평균경지 규모는 단지 1.3 핵타에 달하고 있다.
선형계획법을 이용하여 노동력 이용의 한계이론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다. 농업의 기계화로 인하여 노동력의 사용시간은 감소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농가부채는 증가되고 있다. 미곡농가에 직불제도를 실시하는 정책으로 변화될 것이다. 미곡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미곡이 과잉상태에 달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확대하여야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PREVIOUS STUDIES
• Ⅲ. DISTRIBUTION OF FARM SIZE
• Ⅳ. RICE PRODUCTION AND PRICE INCREASING POLICY
• Ⅴ. PURCHASING AND SELLING OF RICE AND DEFICIT OF GRAIN MANAGEMENT FUND
• Ⅵ. ANALYSIS OF FARM INCOME BY DIFFERENT FARM SIZES
• Ⅶ. THE SITUATION OF FARM DEBT
• Ⅷ. DIRECT INCOME SUPPORT FOR RICE FARMERS
• Ⅸ. AGRICULTURAL POLICY REFORM PROPOS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