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직자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효과성 분석 - 교육훈련 학습전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정부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직자와 같은 정책결정자에게 있어서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제시한다(Cohen, 2015: 김덕수, 2019: 10).
하지만 지난 2021년 상반기, 고위공직자 등을 비롯하여 일선 공공기관의 하위 공직자들에 이르기까지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패사건 등으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었지만, 기 시행중인 「공직자 행동강령」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미약하여 고위공직자 등에게는 실효성 있는 제재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공직자들의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사례가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등한시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2021년 5월 18일 제정, 금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시행으로 공직자의 범위와 고위공직자 군에 국회의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법 제2조 제2호, 제3호)되었고, 위반 시에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인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되고 있지만, 공직자의 부패는 여전히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공직자의 부패 방지 및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직자 부패 방지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즉, 모든 공직자 등은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부패 방지 교육대상자는 총 2,096개 기관, 1,830,840명으로 이 중에서 1,738,829명(95%)이 의무교육(2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교육훈련이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학습전이가 중요하다. 즉, 부패 방지 교육훈련을 이수한 공직자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를 회피할 수 있어야 교육훈련의 학습전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교육의 효과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직자의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학습전이와 교육효과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지만, 공직부패 관련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공직자의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입법이나 법제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령의 제정이나 제도의 적정성 또는 선진국들의 법제를 비교하는 수준의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전이효과나 효과성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부패 방지 교육훈련과 이해충돌 회피에 대하여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학습전이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는 부패 방지 및 이해충돌 관련 선행연구와 관련 법령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공무원의 교육훈련과 효과성의 영향요인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부패실태 및 부패 방지 교육훈련 실태에 대하여는 관련 정부 기관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부패 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125명 중, 유효 표본 123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검정 결과, 연구모델은 총 9개의 인과관계 가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결과 6개 가설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습자 특성, 교육훈련 특성, 조직환경 특성은 교육훈련 학습전이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회·문화 특성은 교육훈련 학습전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 특성, 교육훈련 특성, 조직·환경 특성이 높으면 교육훈련 학습전이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패 방지 교육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를 회피함으로써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교육훈련 학습전이는 교육훈련 효과성에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교육훈련 학습전이가 높으면 교육훈련 효과성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패 방지 교육훈련을 이수한 공무원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이를 이해충돌 회피(학습전이)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학습자 특성과 조직·환경 특성은 교육훈련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훈련 특성과 사회문화 특성은 교육훈련 효과성에 의미 있는 영향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습자 특성과 조직·환경 특성이 높으면 교육훈련 효과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전이를 매개로 교육 효과성 검정 결과, 부패 방지 교육훈련을 받는 학습자의 특성, 조직·환경의 특성이 학습전이(이해충돌 회피)를 매개효과로 하여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학습자 특성은 교육훈련 학습전이를 매개하여 교육훈련 효과성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교육훈련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학습자 특성이 높으면 직접적으로 교육훈련 효과성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매개변수인 교육훈련 학습전이를 높여 교육훈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조직·환경 특성은 교육훈련 학습전이를 매개하여 교육훈련 효과성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교육훈련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관계(=.186, p=.000)가 있어 부분매개효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환경 특성이 높으면 교육훈련 효과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교육훈련 학습전이를 높여 교육훈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훈련 특성과 사회·문화 특성은 교육훈련 학습전이를 매개하여 교육훈련 효과성에 의미 있는 간접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습자 특성과 조직·환경 특성은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효과에 직·간접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육훈련 특성은 학습 전이, 즉 이해충돌 회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various anti-corruption policies to improve the integrity of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to prevent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anti-corruption education is legally mandated. All public officials must complete at least two hours of anti-corruption training once a year. According to data released by the National Commission on Rights and Interests, a total of 2,096 institutions and 1,830,840 employees were scheduled for anti-corruption training in 2021, of which 1,738,829 (95%) completed the compulsory two hours. In order for this training to be effective, however, the transfer of learning is of paramount importance. In other words, change can only be achieved if a public official who has completed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can avoid conflicts of interest while performing their official duties in the future. In addition,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can be prevented when the learning transi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is linked to educational effectivenes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the learning transition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the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However, most prior research on corruption in public office has focused on legislation to prevent conflicts of interest. In addition, prior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civil servant education and training has targeted specific civil servants such as fire and police officials, and the transfer effect and the effectiveness of public servant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have rarely been investigated. Therefore, in this study, I wanted to examin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aimed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in Korea, focusing on the learning transition and mediation effect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I first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conflicts of interest among public officials in Korea. In addition, the actual level of corruption and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civil servants was confirmed using government agency and survey data.
Second, I investigated the effectiveness of civil servant education and training and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After reviewing previous research, the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transition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set and a survey containing 35 items was developed. With 300 civil servants who completed anti-corruption training at the Integrity Training Institute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Rights and Interests from May 3−16, 2022, and on June 2, 2022, a mobile survey was conducted from June 3−9,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transfer and educational effectiveness was empirically analyzed using 123 returned questionnaires.
Third,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affecting education and train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hypothesis testing. The hypothesis testing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the effect of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n the learning transition. The effect of these factor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effect of the learning transition on educational effectiveness were also investigated. The research model consisted of a total of nine causal hypotheses,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six of these hypothes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First, learner, training,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characteristic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transfer of learning. However,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did not. Thus, if the learner, training, and organization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re high, the transfer of learning also increases.
Educational and training learning metastases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if the education and training learning transition is high,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also increases. Similarly, learner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refore, more advantageous learner and organizational/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Next, as a result of the model that tests educational effectiveness through the learning transition (conflict-of-interest avoidance) as a mediat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s receiving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environment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via the transfer of learning. In particular, learner characteristics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by mediating the transfer of learning. As a result of this, high learner characteristics can not only directly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but also indirectly enhance it by increasing the learning transition. In addition,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ppeared to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via the transfer of learning, and thi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means that high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not only directly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but also act indirectly via the transfer of learning.
Through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even if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was not immediately apparent, the effect of education has a significant direct or indirect effec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to prevent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civil servants who participate in education need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voluntarily. In particular, when participation in education is aimed at self-improvement, the training is found to be more effective than when civil servants are made to participate in compulsory educ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repeated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for public officials.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is important to ensure that public officials who have completed the training are able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situations they will face when returning to work and completing their duties. Therefore, repetitive education and training is necessary to avoid losing the sense of conflicts of interest.
Third, there is a need to set clear standards for the avoidance of conflicts of interest in public service. For example, if the head of a municipality who has the right to personnel of a municipality is in a private interest, a clear standard for conflict-of-interest avoidance must be established to prevent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Fourth,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factors that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were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ctive support for education and training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empirically analyze the transfer of learning (i.e., conflict-of-interest avoidance) and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Therefore, it lays the foundation for studying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in the future. However, there were a number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limitation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future research. First, the learner, education/training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were used as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a previous study.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th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previous research on corruption were employed as the factors influencing education and training, and factors affecting the learning transition were selected but they were dismissed.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closely examin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Second, due to the identification of face-to-face educators at the Integrity Training Institute of the National Rights and Interests Committee, the research object was limited and the analysis dataset was small. Therefore, a broad, in-depth study of public officials who are subject to the Anti-Corruption Rights Act, such as government department officials, loc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council members, and public office-related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needs to be conducted.


Key words : public official corruption, conflict of interest, conflict-of-interest avoidance,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training, transfer for learning. effectiveness of education and trai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 례
• Abstract ⅸ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5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 1. 연구의 범위 7
• 2. 연구의 방법 11
• 제2장 이론적 논의 12
• 제1절 공직자부패와 이해충돌의 개념적 논의 12
• 1. 공직자부패의 개념과 유형 12
• (1) 부패의 개념 12
• (2) 부패의 유형 20
• 2. 이해충돌의 개념과 유형 23
• (1) 이해충돌의 개념 23
• (2) 이해충돌의 유형 28
• 제2절 부패 방지 및 이해충돌 관련 제도 분석 31
• 1. 공직윤리 관련 법령 31
• 2. 부패 방지 및 이해충돌 회피관련 법령 33
• 3. 소결 53
• 제3절 한국의 공무원부패 실태조사 55
• 1. 공무원부패 현황 55
• 2. 공무원부패 실태조사 결과 57
• (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57
• (2) KIPA 정부부문 부패 실태조사 결과 61
• (3) CPI(부패인식지수) 65
• 3. 소결 67
• 제4절 공무원부패 방지 교육훈련과 효과성 68
• 1. 공무원 교육훈련 68
• (1) 공무원 교육훈련의 개념 68
• (2) 공무원 교육훈련의 특성 및 문제점 72
• (3) 공무원 교육훈련의 유형 75
• (4) 공무원 교육훈련의 과정 및 방법 81
• (5) 교육훈련의 학습 전이와 효과성 85
• ⓵ 교육훈련의 학습 전이 85
• ⓶ 교육훈련의 효과성 90
• 2. 공무원부패 방지 교육훈련 94
• (1) 공무원부패 방지 교육의 개념과 유형 94
• (2) 공무원부패 방지 교육의 현황 99
• (3) 공무원부패 방지 교육훈련의 효과성 101
• 제5절 선행연구 검토 103
• 1. 공무원부패 방지 및 이해충돌 관련 선행연구 103
• 2. 교육훈련 학습전이 및 효과성 관련 선행연구 117
• (1) 교육훈련 학습 전이 및 효과성 연구분석 117
• (2) 교육훈련 학습 전이 및 효과성 영향요인 124
• 제3장 연구설계와 연구 방법 137
• 제1절 연구분석 틀 및 가설의 설정 137
• 1. 연구의 분석 틀 137
• 2. 연구가설 140
• 제2절 설문지 구성 및 변수 설정 148
• 1. 설문지 구성 148
• 2. 변수의 정의 149
• 제3절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50
• 1. 조사대상 및 자료의 수집 150
• 2. 분석 방법 151
• 제4장 분석 결과 152
• 제1절 표본의 특성 및 기초분석 152
• 1. 조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52
• 2. 변수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154
• 3. 기초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162
• 4.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 163
• 제2절 매개효과 분석 결과 172
• 제3절 가설검정 결과 및 시사점 175
• 제5장 결론 178
• 제1절 연구 결과 178
• 제2절 연구의 함의 182
• 1. 이론적 함의 182
• 2. 정책적 함의 183
•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87
• 참고문헌 189
• 부록 1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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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공직자의 이해충돌 규제 제도에 관한 연구 : 캐나다 이해충돌 규제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주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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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윤리적 공직가치와 조직시민행동을 중심으로, 정영오,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7

129. 공직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에 관한 유교적 관점: 주역 '괘(卦)', '효(爻)'의 관계구조를 중심으로, 이광모, 한국행정학보, 45(3): 203-226, , 2011

130. 공직자의 직무-재산간 이해충돌 회피제도와 현실 : 국가 간 제도 비교 및 부처의 제도화 수준 탐색, 진종순, 한국 행정논빕, 제31권 제4호 : 783-810, , 2019

131. 한국 공무원 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정치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황선범,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132. 공무원 윤리 확보를 위한 직무상 이해충돌 회피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윤태범, 한국인사행정학회보, 4권 제2호(2005): 111~142, , 2005

133.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검토: 체계성 및 이해 가능성 실사를 중심으로, 김주영, 공법학 연구, 제14권 제3호, , 2013

134. 교육훈련 특성이 교육성과 및 현장 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 일 학습병행 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권윤하,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6

135. 사회적 부패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한 연구 : 이해충돌방지법과 토지거래규제 입법을 중심으로, 강혜림, 조재현, 한국부패학회보. 제26원 제2호, 65-84쪽, , 2021

136. 공무원 교육훈련 만족도가 전이효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김민영, 한국 정책학회, 77~104, , 2017

137. 지방정부 부패와 행정효율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 : DEA를 적용한 지방 정부의 행정효율성과 청렴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조수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017

138. 금융투자분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제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법연구, 김은수, 제3권 제3호 : 79-109, , 2020

139. 교육훈련프로그램 특성이 학습전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습 전이풍토의 영향 및 개인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용석, 동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 2014

140. 공무원 역량개발교육 프로그램 특성과 전이의도의 관계에 학습자 침묵이 미치는 영향: 공공조직의 역량개발교육 학습자를 중심으로, 송재환,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6

141. 교육훈련이 개인 및 조직 차원의 전이효과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임관리자 교육훈련 사례를 중심으로, 김민영, 한국인사행정학회제17권 제1호, pp103-139,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