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政府와 地方政府 間의 稅源再配分에 대한 硏究 : 서울特別市와 自治區를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재정상황 및 문제점과 재산세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원구조의 변화를 검토해 보고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의 합리적인 재원배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재정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세와 자치구세 간의 지방세 세원의 조정방안에 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세목교환의 효과분석, 공동세제도의 대안분석, 역교부금 도입방안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표들을 통한 비교 분석 시 평균값, 표준편차 및 변이계수 등을 사용하였다.
기존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원배분에 관한 연구들은 자치구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보다 보편적이고 지역성에 부합하는 세목을 교환하는 방식이 논의의 초점이 되어왔으며 재원배분 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에 어느 정도의 비율이 적정한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른 세목교환이나 공동세제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로 인해 적정 기준을 근거로 세목교환이나 공동세제 등에 대한 세원재배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세목교환의 경우 검토된 대안 중에서 시세인 자동차세와 주민세 균등할을 자치구세로 전환한 후에 사업소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안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전반적으로 수직적․수평적 불균형이 개선되나 재정력이 좋은 자치구도 세수가 증가하여 초과재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둘째, 세원공유방안의 경우 재산세의 비중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편성이 높은 시세를 공유하는 방안으로 서울시는 담배소비세․자동차세를 자치구와 공유하고, 자치구는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와 공유하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역교부금제도를 도입했을 때 자치구 간 세원불균형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시 매우 심각하고 몇몇 자치구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초과분이 100%를 훨씬 넘어 역교부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고 역교부금 도입 시 세입형평화의 도모와 현행 조정교부금제도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이차적인 재정형평화를 도모해야한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간 재정의 수직적 불균형이나 자치구 상호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형의 문제는 현행 지방행정 및 재정구조 하에서 개선이 되더라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행정계층이나 행정구역의 재개편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현황 분석 5
• 제 1 절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현황 5
• 1.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규모 및 구조 5
• 2.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현황 13
• 제 2 절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정 비교 23
• 1. 자치구의 재정력 비교 23
• 2. 자치구 간 세입과 세출격차 25
• 3. 자치구 간 세수분포의 격차 26
• 제 3 장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간 재원배분에 대한 선행연구 29
• 1. 원윤희(1996) 29
• 2. 김종순(2000) 30
• 3. 손광락(2001) 31
• 4. 박완규(2003) 32
• 제 4 장 합리적 재원재배분 원칙 35
• 제 1 절 재원재배분의 방향설정 35
• 1. 재원재배분의 전제 35
• 2. 재원재배분의 기본방향 38
• 3. 재원재배분의 원칙 40
• 제 2 절 지방세 원칙에 따른 세목의 적합성 45
• 1. 지역성 및 응익성의 원칙 45
• 2. 보편성, 안정성 및 신장성의 원칙 48
• 제 5 장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원재배분 방안 50
• 제 1 절 재원재배분에 대한 주요 논의 50
• 1.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세원재배분에 대한 주요 논의 50
• 2. 세목교환 및 공동세원화의 효과 52
• 제 2 절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재원재배분 방안 55
• 1. 세목교환 대안 및 효과분석 55
• 2. 공동세제도 대안 모색 61
• 3. 역교부금 도입방안 모색 67
• 제 6 장 결론 72
• 참고문헌 75
• 국문초록 80
• 영문초록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