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 : 위기 이후의 재벌개혁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현 경제위기의 발발과 그 극복과정에서 재벌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재벌문제는 기본적으로 1960~1970년대의 개발국가 시대에 형성되어 현 위기로 이어졌다. 개발국가하에서 재벌육성에 동원된 산업정책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관치금융)이었는데, 이것이 재벌의 '대마불사식 경영행태=도덕적 해이'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개발국가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한편으로 조성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입 규제, 생산액 규제, 퇴출 등에 대한 유효하고 신속한 규제로서 도덕적 해이의 결과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반면 1980년대 후반 이후 이행기에는 이러한 역할을 대신할 기구에 대한 검토 없이 자유화 또는 규제철폐라는 이름하에 정부의 역할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재벌의 대마불사식 행태는 규율장치가 없이 '과다차입에 의한 과잉투자'로 나타나게 되었다.
위기발생 이후의 재벌 개혁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약화되거나 부재상태로 된 재벌에 대한 규율 메커니즘을 새로 만들어간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요체는 과거 같은 국가 규율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생산물시장, 기업내부 등에서 재벌총수의 자의적 결정을 견제하는 자본의 기획비용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정부가 도입한 재벌개혁 5+3 과제는 이들 시장에서 규율이 작동하도록 돕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의 내용으로서 각종 개혁조치를 취해 왔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혁의 원칙'으로서는 개발국가로부터의 이행, 즉 자본주의=사유재산+시장경제의 강화가 지속되면서도 개발국가의 유산으로서 재벌이 한국경제의 자산이라는 측면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방법으로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조치가 개별 기업에 특정한 형태로 가해지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인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만, 중장기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간접적 방법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혁은 기업-금융-정부-정치를 관통하는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문 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합성이 중요하며, 가장 효과가 크고 국민적 합의를 모을 수 있는 곳에 집중하는 '정치적 효율성'과 공정성도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과 기준에 비추어 위기 발생 이후의 재벌정책을 보면, 성과도 많이 있었고, 혼선도 컸다고 생각된다. 전체로 보아 정부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재벌 개혁을 시행하였지만, 재벌체제 자체의 존속 문제,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등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청사진을 제시하였는지 의문이다. 개혁과제가 5에서 5+3이 되는 과정에서도 정책의 신뢰성등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5+3의 각 과제를 보면, 상호지불보증해소는 IMF에서 강제한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경영투명서 제고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아직 확실한 개혁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책임경영 강화는 당위성은 있으나, 현재 도입하고 있는 사외이사등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재무구조 개선은 당연하고 부채비율은 강제적으로 낮추게 한 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반면 다각화를 전문화로 유도하는 '빅딜'은 개별 기업에 특정한 형태로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 한다면 출자한도나 금융상의 조치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 더 바람직한 것이었다. 변칙상속 차단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너무 늦게 개혁에 착수한 것으로, 앞으로 더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순환출자는 과거에 해 오던 조치를 폐지했다가 부활하면서 개혁이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혼선의 원인이 되었으며, 부당내부거래 역시 과거부터 당연시되어 온 것이다. 제2금융기관 소유 제한 문제 역시 분리를 둘러싸고 혼선이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 Ⅱ.재벌과 경제위기
• Ⅲ.재벌개혁정책
• 1.개혁과제의 선정
• 2.재벌정책의 원칙
• Ⅳ.재벌개혁의 평가
• 1.총론적 평가
• 2.각 과제의 평가
• Ⅴ.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