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법, 프랑스법 및 스위스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독일, 프랑스 및 스위스에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한 것으로, 그 주요 결과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유럽대륙법계의 주요 법질서에서는 유류분권이 물권적 효과를 가진 상속권적 구성으로부터 금전청구권적 구성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 하여 그들이 반드시 물권적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3.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금전청구권적 구성을 취하더라도 이행되지 아니한 유증이나 증여를 설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4. 우리 민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라고 해야 하고, 그 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5. 차제에, 대개의 법질서가 그러하듯이, 유류분권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유류분제도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독일법
• Ⅲ. 프랑스법
• Ⅳ. 스위스법
• Ⅴ. 결론에 갈음하여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