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해외개발사업 지속가능성 강화의 개념 및 필요성
• 3.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구성
• 제2장 해외개발사업의 영향 및 주요사례
• 1. 개발사업의 환경·사회적 영향
• 가. 자원개발의 환경적 영향
• 나. 농업개발의 환경적 영향
• 다. 산림개발의 환경적 영향
• 라. 개발사업의 사회적 영향
• 2. 한국기업의 해외개발사업 사례연구
• 가. 미얀마 슈에(Shwe) 가스개발 사례
• 나. 마다가스카르 농업개발 사례
• 다. 필리핀 라푸라푸 광산개발 사례
• 라. 종합 및 시사점
• 제3장 국제규범 및 관련 동향
• 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가. 개요
• 나. 시사점
• 2.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
• 가. 개요
• 나. 주요내용
• 다. 국내법 입법 사례
• 라. 시사점
• 3. 농업책임투자원칙(PRAI)
• 가. 개요
• 나. 주요내용
• 다. 시사점
• 4. UN 책임투자원칙(PRI)
• 가. 개요
• 나. 주요 내용
• 다. 국내 관련 현황
• 라. 시사점
• 5. Akwe: Kon 가이드라인
• 가. 개요
• 나. 주요내용
• 다. 시사점
• 제4장 해외개발사업 관련제도 및 현황
• 1. 연혁 및 기본현황
• 가. 해외자원개발
• 나. 해외농업개발
• 다. 해외산림자원개발
• 2. 관련 법령
• 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 나. 해외농업개발협력법
• 3. 관련 국가계획
• 가.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 나. 해외농업개발사업 종합계획
• 다.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
• 4. 정부금융지원제도
• 가. 해외자원개발 정부융자사업
• 나. 해외농업개발 정부금융지원
• 다. 해외산림개발 정부금융지원
• 라. 시사점
• 5. 수출신용기관의 환경심사제도
• 가. 배경
• 나. 한국수출입은행 환경심사제도
• 다. 한국무역보험공사 환경심사제도
• 라. 해외사례
• 6. 해외개발사업 관련기관
• 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 나. 민간기업
• 다. 관련 협회
• 제5장 제도개선방안
•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가. 장애요소
• 나. 이해관계자의 역할
• 다. 정책수단
• 2. 제도개선방안
• 가. 해외개발 관련법제의 보완
• 나. 해외개발사업 정부금융지원제도의 보완
• 다. 환경·사회영향 예비점검표의 활용
• 라. 수출신용기관의 심사제도 실효성 제고
• 마. 관련 정보제공 및 기술지원 강화
• 제6장 요약 및 향후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