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상 사법통역의 개선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안성훈) /19
• 제1절 연구의 목적 /21
• 1. 문제상황 및 연구의 필요성 /21
• 2. 지향점 및 연구목적 /22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23
• 1. 연구범위 /23
• 2. 연구방법 /24
• 제2장 외국인 범죄와 사법통역에 대한 일반적 고찰(안성훈) /25
• 제1절 외국인 범죄의 현황 /27
• 1. 외국인 범죄의 의의 /27
• 2. 외국인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 /28
• 3. 국가별 통계 /29
• 4. 외국인 관련 범죄의 증가와 사법통역의 수요증대 /30
• 제2절 사법통역제도의 의의 /31
• 1. 사법통역의 정의 /31
• 2. 사법통역의 목적 /32
• 3. 사법통역제도의 운영현황 /33
• 제3장 외국의 사법통역제도 관련 입법례(이지은) /37
• 제1절 미국 /39
•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39
•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41
• 3. 사법통역인 운영의 실제-사법통역인에 관한 텍사스 주법을 중심으로 /56
• 제2절 유럽 /64
• 1. 사법통역인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제 /64
• 2. 유럽국가의 사법통역인 제도-덴마크를 중심으로 /69
• 3. 유럽연합의 사법통역제도개선 권고안 /73
• 제3절 호주 /89
•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89
•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98
• 3. Stern과 Hale의 호주사법통역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105
• 제4절 홍콩 /108
• 1. 사법통역인에 대한 법제 /108
• 2. 사법통역인 제도의 운용 /109
• 제5절 소결 /114
• 제4장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을 둘러싼 문제(안성훈) /117
• 제1절 형사소송에서의 사법통역 /119
• 1. 수사단계 /119
• 2. 수사단계에서의 문제점 /121
• 3. 공판단계 /130
• 3. 공판단계에서의 문제점 /136
• 제2절 사법통역의 법적성격 /140
• 1. 증거방법으로서의 통역 /141
• 2. 절차적 측면에 있어서의 통역 /143
• 3. 소결 /144
• 제3절 사법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147
• 1. 형소법 제180조의 의의 /147
• 2. 통역인의 적격성 /150
• 3. 통역인의 공정성과 통역의 정확성 /153
• 제4절 소결 /164
• 제5장 사법통역제도의 개선방안(안성훈) /165
• 제1절 사법통역제도의 입법화 /168
• 1. 사법통역인의 법적지위와 역할 /170
• 2. 사법통역인법(The Court Interpreters Act) /170
• 제2절 사법통역인 직업윤리 규범 마련 /178
• 1. 사법통역인의 지위와 윤리 /178
• 2. 미국 사법통역인의 직업윤리 규범 /179
• 제3절 사법통역인 인증제도 마련 /195
• 1. 문제상황 /195
• 2. 외국의 사법통역인 교육 및 인증제도-미국을 중심으로 /199
• 3. 제언 /213
• 제4절 소결 /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