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른 디지털 전환, 정부 차원의 디지털뉴딜 정책 발표에 따라 산업 부문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농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고령화, 인력 부족, 농촌 지역 소멸, 기후변화 영향 등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농업의 경우 그 어느 산업보다도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이 크게 요구됨.
디지털농업으로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역할은 무엇인지 정립하고 각 부문별로 어떠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는지 논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농업 정책 과제는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정책’과 ‘디지털농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두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음.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정책’은 디지털농업 시장을 형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민간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을 정립함.
구체적으로 ‘디지털 경지정리’, ‘데이터망구축’, ‘농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됨.
디지털농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은 민간기업의 참여에 있는 만큼, 민간 부문 디지털농업 서비스에 어떠한 선도 사례가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지 고려해야 함.
농업, 축산, 농기계 등 각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는 민간 기업들의 선도 사례를 제시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목적
• 3. 연구반 개요
• II. 디지털농업의 개념 및 필요성
• 1. 디지털농업의 개념
• 2. 디지털농업의 필요성
• III. 국내·외 디지털농업 정책 분석
• 1. 국내 디지털농업 정책
• 1.1. 스마트팜 관련 정책
• 1.2. 농축산 데이터 관련 정책
• 1.3. 디지털농업 관련 조직 신설
• 2. 농업선진국의 디지털농업 정책
• 2.1. EU 디지털농업 정책
• 2.1.1. 연구와 혁신 영역 성과
• 2.1.2. 혁신 인프라 구축
• 2.2. 미국 디지털농업 정책
• 2.2.1. 농업 혁신 의제(Agriculture Innovation Agenda, AIA)
• 2.2.2. USDA 데이터 전략(Data Strategy)
• 2.3. 중국 디지털농업 정책
• 2.3.1.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플러스 정책
• 2.3.2. 디지털 농업농촌 발전계획, 2019~2025
• IV. 디지털농업 정책과제 제안
• 1. 디지털농업 기반 구축 정책
• 1.1. 팜맵(Farm Map) 기반 디지털 경지정리
• 1.1.1. 물리적 경지정리와 디지털 경지정리
• 1.1.2. 해외 선진 사례
• 1.1.3. 팜맵(Farm Map) 기반 디지털 경지정리
• 1.1.4. 디지털 경지정리 연계 및 확장
• 1.1.5. 디지털 경지정리에 따른 데이터 현행화 및 품질제고 방안
• 1.1.6. 디지털 경지정리를 위한 추진체계 고민
• 1.2. 농촌지역 데이터망 구축
• 1.2.1. 농촌지역 데이터망 구축 필요성
• 1.2.2. 농촌지역 데이터망 해외 현황
• 1.2.3. 농촌지역 데이터망 국내 현황
• 1.2.4. 농촌지역 데이터망 구축 및 확대 방안
• 1.3. 농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1.3.1. 농업 플랫폼의 미래 전망
• 1.3.2.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필요성 및 문제점
• 1.3.3. 농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2. 디지털농업 생태계 조성 정책
• 2.1. 농업 부문: ‘마이농장데이터’ 서비스 개발 기반 마련
• 2.1.1. 해외 디지털농업 동향
• 2.1.2. 국내 디지털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 2.1.3. 마이농장데이터(MyFarmData) 관련 참고사례
• 2.1.4. 마이농장데이터(MyFarmData) 서비스의 기대효과
• 2.2. 농업 부문: 디지털 파밍 솔루션 상용화 기반 구축
• 2.2.1. 국내 농산업 디지털 환경변화
• 2.2.2. 디지털 파밍 솔루션 시장의 등장
• 2.2.3. 디지털농업 민간 부문 활성화 방안
• 2.3. 축산 부문: 블록체인 기반 가축 이력 플랫폼 구축
• 2.3.1. 디지털축산업의 개념
• 2.3.2. 디지털축산업의 대표사례
• 2.3.3. 디지털축산업을 위한 개선과제
• 2.4. 농기계 부문: 지능형 농기계 및 관련 서비스 개발
• 2.4.1. 농기계 부문 시장 현황
• 2.4.2. 미래농업 시장 전망
• 2.4.3. 지능형 농기계 개념
• 2.4.4. 지능형 농기계 해외 현황
• 2.4.5. 지능형 농기계 국내 현황
• 2.4.6. 지능형 농기계 발전 정책
• V.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