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NMD 구축과 한반도의 안전보장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Ⅱ. NMD의 기술적 개요 /7
• 1. 구성요소 /7
• 가. 지상배치 요격체(Ground-Based Interceptor: GBI) /7
• 나. X-Band 레이더(XBR) /11
• 다. 초기발사 탐지위성(DSP, SBIRS-High) /13
• 라. 개량된 지상배치 조기경보 레이더(Upgraded Early WarningRadar: UEWR) /14
• 마. 전투관리/C3(BM/C3) /15
• 바. 저고도 우주배치적외선체계(SBIRS-Low) /16
• 2. 실험현황 /19
• Ⅲ.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개발: 역사적 검토 /23
• 1. 1940～1950년대 /24
• 2. 1960～1970년대 /25
• 3. 레이건 행정부 /28
• 4. 부시(George Walker Bush) 행정부 /30
• 5. 클린턴 행정부 1기 /33
• 6. 클린턴 행정부 2기 /37
• 7.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행정부 1기 /50
• 가. 기본방향 /53
• 나. 세부실천대책 /61
• Ⅳ. ABM 조약과 NMD /79
• 1. ABM 조약의 전략적 의미 /79
• 2. ABM 조약 및 관련 문서 분석 /85
• 가. 전문과 정의 /87
• 나. ABM 체계 배치 허가사항 /88
• 다. ABM 체계 배치 금지사항 /90
• 라. 기타 금지사항 /90
• 마. 고정식 지상배치 ABM 체계의 현대화 허용 /91
• 바. 폐기, 이전금지 및 기타 의무 /92
• 사. 검증 및 분쟁처리 /92
• 아. 조약수정, 유효기간, 조약탈퇴 및 비준 /93
• 자. 조약당사국 확대에 따른 변경사항 /93
• 차. ABM 조약 내에서 TMD 요격체계의 허용기준 /94
• 3. NMD와 ABM 조약의 충돌 /97
• 가. 단기적으로 충돌이 예상되는 사항들 /100
• 나. 중장기적으로 충돌이 가능한 사항들 /102
• Ⅴ. 관련국들의 입장 /107
• 1. 미국 내 반대의견 /107
• 가. 여론조사 /107
• 나. 민주당의 입장과 대응전략 /110
• 다. MAD에 입각한 억지개념의 유용성 옹호 /111
• 라. NMD를 정당화하는 위협요인에 대한 상이한 인식 /113
• 마. 군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16
• 바. 아시아 지역의 불안정과 군비경쟁 야기 /118
• 사. 단기간 내 ABM 조약위반을 야기할 사건들에 대한 반론 /121
• 2. 러시아, 중국 및 북한 /124
• 가. 러시아 /124
• 나. 중국 /139
• 다. 북한 /149
• 3. 유럽 /155
• 가. 배치국 /157
• 나. 유사 배치국 /159
• 다. 비배치국 /161
• 라. 유럽의 입장 종합 /163
• 4. 일본 /167
• Ⅵ. 한국의 대응전략 /172
• 1. 고려사항 /172
• 가. 2001년 봄의 “NMD 파문” /172
• 나. 국내 여론 /179
• 다. 미 군산복합체의 NMD 로비 실태 /184
• 라. 미국의 테러참사와 NMD /186
• 마. NMD와 남북관계 /189
• 바. 북·미 미사일협상 /190
• 사. NMD에 수반되는 안보 쟁점 /192
• 아. 미·러 협상의 진행과 타결 가능성 /193
• 자. 환경영향평가에 입각한 국가정책 수립 /201
• 2. 대응전략 /202
• 가. NMD와 TMD의 구분입장 견지 /204
• 나. ABM 조약의 정신과 틀 유지 입장 지지 /214
• 다. NMD에 대한 참여수위 조절 /217
• 라. 합리적인 대미 자세 유지 /221
• 마. 북한 미사일능력의 규제와 전환 /223
• 바. 핵국들에 대해 핵군축 및 CBM 실시 촉구 /228
• 사. 외교통상부의 조직과 인력 정비 /229
• Ⅶ. 결 론 /232
• 약 어 정 리 /237
• 참 고 문 헌 /241
• 부 록 : ABM 조약 원문과 관련 부속 문서 /254
• 1. 1972년 ABM 조약 원문 /254
• 2. 합의발언록(Agreed Statements) /261
• 3. 공동이해사항(Common Understandings) /263
• 4. 일방적 발언록(Unilateral Statements) /266
• 5. 1974년 ABM 조약 개정의정서 /269
• 6. 1997년 ABM 조약에 관한 양해각서 /271
• 7. 1997년 ABM 조약에 관한 합의발언록 /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