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정책논변모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논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해 EITC 도입 논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ITC도입 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60195206
2007
-
350
학술저널
45-67(23쪽)
5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본 연구는 정책논변모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논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해 EITC 도입 논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ITC도입 과...
본 연구는 정책논변모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논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해 EITC 도입 논쟁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ITC도입 과정을 시기와 논의의 진척과정에 따라 1단계 도입 제안기, 2단계 도입 검토기, 3단계 도입 준비기로 구분하고 단계별 논의 과정을 정책논변모형의 구성요소에 따라 배열, 추적했다. 연구결과, EITC 도입 논쟁은 1단계 도입 제안기와 2단계 도입 검토기의 논쟁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고, 논쟁의 분석 과정에서 같은 모형에 대한 다른 해석이 눈에 띄었다는 점과 논의의 역전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담론연합의 반론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4차원 시 · 공간론의 발전접근법으로 본 선진한국의 재해석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15-12-01 | 등재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