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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례의 거버넌스 특성 분석 - EPG 모델을 중심으로 - = An Analysis on the Governance Features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 Focused on the EP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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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62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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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government and a few city planning experts have le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urban planning in Korea even though the various types and ways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ity planning proces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However, some local autonomies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more active and practical methods of citizen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In this sense, the Suwon municipality operated ‘the Suwon citizen group for urban planning’ in the procedure of establishment of ‘the 2030 Suwon City Comprehensive Plan’ in 2012.
      In this light, this paper analyzes the governance features of ‘the Suwon citizen group for urban planning’ in setting up “the 2030 Suwon City Comprehensive Plan” in terms of EPG(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 which is introduced by A. Fung & E. O. Wright(2003). The features of EPG include three central principles(practical orientation, bottom-up participation, deliberative solution generation) and three institutional design properties(devolution, centralized supervision & coordination, state-centered, not voluntaristic).
      This exploratory analysis finds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roles of ‘the Suwon citizen group for urban planning’ which is composed by ordinary people largely go along with the principles and properties of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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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overnment and a few city planning experts have le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urban planning in Korea even though the various types and ways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ity planning proces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Ho...

      The government and a few city planning experts have le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urban planning in Korea even though the various types and ways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city planning process have been institutionalized. However, some local autonomies have introduced and implemented more active and practical methods of citizen participatory urban planning. In this sense, the Suwon municipality operated ‘the Suwon citizen group for urban planning’ in the procedure of establishment of ‘the 2030 Suwon City Comprehensive Plan’ in 2012.
      In this light, this paper analyzes the governance features of ‘the Suwon citizen group for urban planning’ in setting up “the 2030 Suwon City Comprehensive Plan” in terms of EPG(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 which is introduced by A. Fung & E. O. Wright(2003). The features of EPG include three central principles(practical orientation, bottom-up participation, deliberative solution generation) and three institutional design properties(devolution, centralized supervision & coordination, state-centered, not voluntaristic).
      This exploratory analysis finds that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roles of ‘the Suwon citizen group for urban planning’ which is composed by ordinary people largely go along with the principles and properties of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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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은, "행정이론과 정부역할-인간 본성, 거래, 협력-" 대영문화사 2014

      2 김태수, "한국형 참여거버넌스의 모색-EPG의 한국적용 가능성 검토" 2007

      3 우지숙, "커뮤니케이션이 정책 이해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이용 및 토론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314-336, 2009

      4 정명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 한국행정학회 46 (46): 85-114, 2012

      5 김세용,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8 (18): 195-202, 2002

      6 황희연, "주민참여형 도시만들기 사례의 사업주제별 유형과 특성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3 (43): 89-110, 2008

      7 정명은, "주민참여의 제도화 패턴과 효과" 2012

      8 김태수, "좋은 사회의 기초로서의 좋은 거버넌스의 모색" 2007

      9 양승일, "정책집행조직에 의한 정책변동 유형 분석 : 서울특별시 조례산출과정에 대한 EAI 모형의 적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3-32, 2010

      10 홍성우, "절차적 정책합리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사례분석 - 서울플랜 2030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행정학회 11 (11): 61-82, 2014

      1 김태은, "행정이론과 정부역할-인간 본성, 거래, 협력-" 대영문화사 2014

      2 김태수, "한국형 참여거버넌스의 모색-EPG의 한국적용 가능성 검토" 2007

      3 우지숙, "커뮤니케이션이 정책 이해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이용 및 토론 참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소 47 (47): 314-336, 2009

      4 정명은,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제도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열린 조직으로서의 지방정부" 한국행정학회 46 (46): 85-114, 2012

      5 김세용,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8 (18): 195-2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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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정명은, "주민참여의 제도화 패턴과 효과"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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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양건모, "의사?약사의 정책과정 참여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회 41 (41): 399-420, 2007

      12 김태환, "시민참여형 지역계획 수립의 가능성과 과제-제천시 시민계획단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역지리학회 20 (20): 101-111, 2014

      13 이재준,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과 공무원 인식 - 경기도 31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16 (16): 5-16, 2015

      14 이재준, "시민참여형 도시계획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 51 : 131-143, 2012

      15 김도영,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4

      16 김도영,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2014

      17 류영아,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과 정부의 역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18 류영아, "시민참여 활성화 영향요인 연구: 지역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7 (17): 317-338, 2013

      19 이재준, "시민참여 스튜디오형 도시대학 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4 (44): 247-259, 2009

      20 장수찬, "시민사회 역량강화와 지방정부 역할: 중간지원기관 전략을 중심으로" 8 (8): 1-33, 2013

      21 이영희, "서울시의 참여적 시정개혁 평가: 서울플랜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98) : 106-133, 2013

      22 서울특별시,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매뉴얼"

      23 양재섭, "서울시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24 정희윤,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기법 개발 및 서울시 적용방안 연구: 시나리오형개발기법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25 김진열, "상향적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연구 : EPG분석을 통한 ‘시흥의 제 21의 시민햇빛발전소’ 사례를 중심으로" 2012

      26 오현철, "민주주의의 새로운 주체 : 작은공중(minipublics)을 중심으로" 제3섹터연구소 7 (7): 257-285, 2009

      27 정희윤, "미래서울 2030: 도시공간의 진화" 서울연구원 2012

      28 변미리,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서울연구원 2012

      29 권화현, "리얼 유토피아 :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 들녘 2015

      30 양재섭, "도시기본계획의 패러다임 전환 : 서울의 경험과 과제" 392 : 3-22, 2014

      31 김세용, "도시계획과정에서 웹 기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40 (40): 199-211, 2006

      32 김성균, "도시계획 진행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 수용여부에 관한 연구 : 경기도 31개 시군도시계획 조례를 중심으로" 29 (29): 177-194, 2004

      33 안택진, "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 프로그램 전, 후 효과분석-제천시 시민계획단을 중심으로" 33 (33): 195-196, 2013

      34 권용우, "도시개혁과 시민참여: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 7 (7): 13-28, 2004

      35 김두환, "도시개발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이해갈등조정" 제3섹터연구소 5 (5): 241-268, 2007

      36 김의영,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소 20 (20): 209-23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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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박희봉,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 국가정책연구소 19 (19): 69-10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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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Fung, A., "Recipes for Public Sphere: Eight Institutional Design Choices and Their Consequences" 11 (11): 338-367, 2003

      42 Putnam, R. D.,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43 Wright, Erik Olin, "Envisioning Real Utopias" Manuscript-in-progress 2006

      44 Fung, Archon, "Deepening Democracy: Institutional Innovations in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The Real Utopias Project vol. IV)" VERSO 2003

      45 Rydin, Y., "Conflict, Consensus and Rationality in Environmental Planning: an institutional discourse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46 수원시, "203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

      47 서울특별시, "2030 서울플랜 밑그림, 시민이 직접 만들어 시장에게 전달"

      48 서울특별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49 부천시,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50 수원시, "-비전 2030 휴먼시티-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수립 시민계획단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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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18 0.18 0.1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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