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職者財産登錄制度 效率性確保方案에 關한 硏究 = A Study on the Plan 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Offici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for Establishing Public Office Ethic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있다.
공직윤리란 공직이라는 특수한 직업분야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도리 또는 직업적인 특수윤리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신분에서 지켜야할 규범적 기준으로서 공무원들은 보다 높은 수준의 윤리와 보다 엄격한 행동규범의 준수가 요구된다.
어느나라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이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와 직결되는 공직자윤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1981년에 제정되고 1993년에 대폭개정과 그 뒤 몇 차례 개정을 거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를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 취득의 규제·공직자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 직후 상당수의 공직자가 자진 사퇴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부분적으로 달성한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본 제도 실시 후에도 계속 크고 작은 부정과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2년간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으며, 오히려 공직자에게 면죄부만을 준다는 지적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본 연구는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문헌조사와 부패통제 전문가 집단 및 시민단체의 의견, 각 윤리위원회의 운영사항, 언론 보도내용, 그리고 업무담당자로서의 추진사항 등을 분석하여 이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운영상의 개선방안 등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하루 아침에 하나의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친 욕구이다. 더구나 재산등록제도는 그 홀로 떨어진 독자적인 제도가 아니라 제반(공직사회의) 환경속에서 함께 숨쉬며 운영되어 나가는 제도라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 제도가 원래의 취지와 역할을 다하는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법제도적 개선 및 운영상의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며, 또한 제도운용 담당자들의 철저한 실사와 심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집행을 위한 실천이 함께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8년을 지나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보다 완벽한 제도의 정비, 기구의 혁신,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본격적인 부패척결의 새장을 열게된 '부패방지 법' 제정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실천적인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이 제정되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더욱더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lan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ublic offici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for establishing public office ethics.
Public office ethics is not only the principle or vocational special ethics required of workers engaged in special occupation, but normative standards which should be held in the position of public official. In addition, public officials are in need of the higher level of ethics and stricter observance of behavioral norms.
Korea enforces the Public Official Ethics Law as the way to establish it as in other countries and periods.
The aim of the Public Official Ethics Law, which was enacted in 1981 and revised several times including a large-scale revision in 1993, is to prevent public official from increasing a dirty property, to secure justice of performing public affairs, and to establish public official's ethics by institutionalizing public official's property registration and by prescribing regulation of property gain using public office, the report of gift, and reemployment limitation of retired official.
Although it is true that many officials are being resigned spontaneously after the Public Official Ethics Law is enforced, showing that the desired end is attained, some scandals continue to arise. Surprisingly, Korea corruption index has been lowest in rank among OECD members for recent two years. It brings about the question on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is system and some even point out that the system rather gives an indulgence to official.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public offici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reviewed literature, opinion of experts in corruption control and civic groups, operation conditions of each ethics committee, the press report, and promotion conditions of person in charge to deriv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is system, and suggested the policy alternative including the measures to improve law and institution and its operation.
However, We can not expect that one system will be fully established in one night. Besides,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must be operated not alone in separated circumstance, but in all environment of public office society.
Accordingly, the government must show a strong will to improve law and operation mentioned earlier in order that this system may fulfill its original purport and role. Also, a person in charge of operation should strictly execute the system with careful investigation and screening.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ast eight years' trial and error for readjustment toward institution, organization revolution, and operation effectiveness. More fundamentally, such measures as 'the Corruption Prevention Law' and practical Coders of Ethics for Public Officers' need to be established. Civic groups and the press also ought to contribute to secu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with continuous sup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6
• 제2장 공직윤리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주요내용 = 9
• 제1절 공직 윤리 = 9
• 1. 공직윤리의 의의 및 내용 = 9
• 2. 공직윤리 확립의 노력과 한계 = 11
• 3.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법제도 검토 = 14
• 제2절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주요내용 = 19
• 1. 실시연혁 = 19
• 2. 재산등록 의무자 = 22
• 3. 등록대상 친족의 범위 = 24
• 4. 등록대상 재산의 종류 및 가액산정 방법 = 25
• 5. 등록재산 공개의 범위 = 28
• 6. 재산의 공개시기 = 30
• 7. 등록계산 심사 = 30
• 8. 최초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 = 30
• 9. 공개방법 = 31
• 10. 허위등록자에 대한 제재 = 31
• 11. 심사결과의 처리 = 31
• 12.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 32
• 13.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 등 벌칙규정 = 36
• 제3장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37
• 제1절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성과 = 37
• 제2절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운영실태 = 40
• 제3절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 45
• 1. 재산등록 의무자 범위의 적정성 = 45
• 2. 등록대상 재산범위와 등록방법의 적정성 = 48
• 3.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방법의 미확립 = 50
• 4.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의 문제 = 55
• 5. 제재와 벌칙의 문제 = 63
• 6. 재산공개의 문제점 = 67
• 7.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의 이용 = 70
• 제4장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개선방안 = 75
• 제1절 법제도적 개선방안 = 75
• 1. 재산등록과 실사 담당기구의 일원화 문제 = 75
• 2.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개혁방안 = 76
• 3. 재산평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확립 = 80
• 4. 재산등록자의 범위와 고지거부 개선안 = 85
• 5. 심사기준과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 87
• 6. 제재결정의 절차와 내용에 관한 개선 = 89
• 7. 등록제도 공개의 문제점 개선방안 = 91
• 제2절 운영상의 개선방안 = 93
• 1. 과도기적 무작위 추출 조사방안의 고려 = 93
• 2. 심사권 위임의 경우 관리감독 강화 = 95
• 3. 직업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차별성 = 96
• 4. 엄정한 조사의지 = 97
• 5. 공직자 재산관리 종합전산망의 구축 = 98
• 6.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 확보 = 99
• 7. 부패방지법 보완 및 실천적인 윤리강령 제정 = 100
• 제5장 결론 = 102
• 참고문헌 = 105
• Abstract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