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법률상 쟁점과 향후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과정과 입법취지를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주요쟁점사안들을 분석하기로 한다. 동 법이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구매력의 남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행위와 그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비교법적으로 아주 드문 사례이기는 하나, 외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특히 수요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사례가 있는지, 관련 규제이론과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해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주된 규제내용과 그 법리적 타당성을 살펴보고,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실제 집행 및 운용상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유통거래분야에서 제기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방안은 무엇인지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1) 서론 - 문제의 소재 및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2) 유통거래 분야의 특성과 기존 규제의 한계
유통업의 환경과 그 변화, 그에 대응한 기존의 규제내용과 한계(기존 공급자 위주의 규제기준 설정 및 법제도적·현실적 한계), 그에 따른 규제방향의 개략적 설정.

3)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과정과 입법취지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과 입법취지, 특별한 보호법익의 유무와 그 내용

4)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내용과 법률상의 쟁점
- 규제대상으로서의 인적범위(수범자)
- 주요내용으로서 계약추정제도, 상품대금감액 및 상품수령거부·지체, 반품, 배타적 거래강요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과 그에 대한 제재, 대규모유통업자의 입증책임(입증책임의 분배문제), 독자적 분쟁조정제도 등
- 주요 법률상 쟁점: 위법성 요건 및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경쟁저해성 및 경제분석적 논의의 필요성 여부, 비교법적 검토(외국의 수요지배력 규제), 입법체계상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적지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제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규정과의 관계, 대규모소매업고시와의 관계.

5) 향후의 과제

결론에 갈음하여 향후 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기준 제시 및 집행방향의 검토, 우월적 구매력에 기반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의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