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위기와 해법: 남북관계의 법제화를 중심으로 = Crisis and Prospec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analyze about the crisis and prospect of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 would like to argue that stable legal, institutional devices will reduce instability in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contribute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First, it is needed to make effective laws regarding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to be strengthened in having a dialogue and signing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Koreas. Second, a feasible crisis response process against the case where North Korea might temporarily halt or withdraw their economic cooperation should be designed. Third, it is important to come up with alternative measures to manage and operate the special economic zone in a stable manner.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특히 남북 간 경제협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남북관계 법제화의 필요성과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와 같은 남북 간 경제협력의 중단사태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인가?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이와 같은 남북경협의 불안정성을 재고하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남북경협은 남북 간 대결의 구조 속에 불안정을 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남북관계의 법제화는 이와 같은 불안정을 점차적으로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남북관계의 실효적인 법제화가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 간 대화와 합의서의 체결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남북경협에 있어 현실 가능한 일시적 중단과 철수에 대비한 위기대응 프로세스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남북경협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경제특구를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제특구와 관련한 법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고 경제특구 내에서 ‘법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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