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남북경제협력: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 = The External Opening Policy in Kim Jong-un’s Era and Inter-Korean Cooperation: A Search for New Model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Strateg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1990s,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intermittently but steadily the external opening policy. After Kim Jong-un took power, he is enthusiastically promoting more upgraded economic opening strategy. The possi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external openness is not high. It is more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acquire the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taken high-level sanctions against the recent advancement of nuclear technology. Nonetheless, North Korea’s external opening policy can be a window of opportunity for South Korea.
If the existing inter-Korean cooperation model was to induce change in North Korea only in the way South Korea wanted, the new model needs to consider expanding the mutual benefits of the two Koreas by using the development strategy suggested by the North itself. In particular, if Kim Jong-un does not achieve a certain level of performance in his economic development zone(EDZs) policy, then even if the so-called “nuclear armed forces” are completed, it will be political burdens to him. As a result, he will have to push ahead with external opening policy and in that process South Korea will become an important partner.
In this inter-Korean cooperation model 2.0, local governments that have been relatively free from political characteristics can play important roles.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pursue more activ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should be preceded. Based on the experience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past two decades, specific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①bypass, ②multi-layered linkage, ③package deal strategy. Through these strategies, it will be possible to share or expand mutual benefits from the local level through the advancement of local governments into North Korea’ EDZs, away from past exchanges focusing on unilateral aids. As a result, it will be possible to build a new cooperation model between two Koreas through gradual expansion of achievement from local to national level.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은 1990년대부터 대외개방을 단속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보다 업그레이드된 경제개방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핵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해외자본과 기술의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남북 당국간 창구도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기존 남북협력모델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북한 변화만을 유도하고자 했다면, 새로운 협력모델은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발전전략을 활용함으로써 남북 양측의 상호이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경제특구･개발구 정책이 일정 수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소위 ‘핵무력’을 완성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요한 파트너이다.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성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거 20년간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경험을 토대로 (1) 우회전략, (2) 다층연계전략, (3) 패키지딜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일방적 원조 위주의 교류에서 벗어나 경제개발구에 대한 지자체의 진출을 통해 지방수준에서부터 남북간 상호이익을 공유 및 확대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방에서부터 중앙으로 성과의 점진적 파급을 통해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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