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운용에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납세액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양도소득세는 재정수입 확보라는 조세 본래의 목적보다는 부동산투기억제라는 정책목적의 기능이 더 큰 세제이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가 급등시에는 세율 인상을 통해 중과세하고, 반대로 경기의 침체시에는 세율의 인하와 감면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려는 정책을 활용하였으나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그때마다 세법은 수없이 개정되었다. 이렇게 조세를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다보니 본연의 조세법에서 많은 이탈을 하게되어 양도소득세와 같은 한시적 세법이 소멸시기를 찾을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으며, 과세논리마저 편법화 되어 일관성이 결여됨으로 국민들의 혼선을 갖게 되는 현실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 속에서 2007년 1월1일 실지거래가액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주요한 틀을 개정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일부만 개정하였고, 이에따라 실지거래가액 과세기준에 맞게 재정비되어야 한다.
첫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것은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취득가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결국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는데 이때 1990년 1월1일이전 취득자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 차이가 10~30%정도 나고 있으므로 양도차익 계산시 환산차액으로 10~30% 의 공제제도를 신설해 주어야 한다.
둘째, 1997년 1월1일이후 양도 분부터 의제 취득일이 1985년1월1일로 규정되어 있다. 이른 1990년 1월1일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990년 1월1일 이전은 공시지가 공시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재산세 과세를 위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당시 시가와의 차이는 40~60%로 인식되어서 과세표준에 역 환산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더욱 작아지게 되어 양도소득은 더 커진다.
셋째, 1세대1주택의 비과세제도는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개정되거나 과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비과세제도의 혜택을 진정필요한 사람들이 서민층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되어야 한다.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면 법체계의 복잡함도 줄어들고 주된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된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기위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의 노출이 용이해 진다. 국민의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 공평하고 중립적인 조세제도가 될 것이다.
넷째, 비과세, 감면 제도는 조세에 의한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므로 이를 시정하여 축소하여야 한다.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 당시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해도 국가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조세의 한계를 낮추고 불필요한 감면제도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도소득세제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토지와 주택에 관해서는 부와 소득의 공평한 분배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이를 위한 국민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공평한 세제로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captal gains tax is for blocking off playing high with the real estate, not for making certain capital income.Every governments assess a heavy tax, while the value of the real estate came up deadly.
In the other hand, it uses the policy to control the economical state with reducing tax rate and tax cut in the depression.
Whenever the government's policy was failed, the tax law was changed on and on.Because the government used taxes for the social policy, it was too complicated to fi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temporary tax law.And a nation were in a state of disorder because the expedient of the assessment logic lacked consistency.
January, 1, 2007, the government revised the tax law with the real value.But this revised tax law was not whole things.So the government has to change the tax law with the standard of the real value.
The first, if the transfer value is the real tax value, we have to calculate the transfer value of the acquisition value with the real tax. If we confirmed the acquisition value, there is no problem to calculate the transfer arbitrage.But if the acquisition value was not confirmed, we have to apply a marketing case value, a judge value, a conversion value one after the other.After all, we can calculate transfer value by the market value with the report of statistics.
But now, an acquisitor ahead of January, 1, 1998, have 10~30% differences between the market value and the real value.
So the government has to establish the new policy of subtraction with 10~30% as the conversion difference.
The second, if you had transferred the real estate after January, 1, 1997, the agenda acquisition date was rules as January, 1,1So I think we had better revise the agenda acquisition date on the early January, 1,1.
Bacause there was no note of the declared value and most of that were applied with the market standard differences between the market value and the declared value are recognised as 40~60%.
So if we calculate inversely by the tax standard, the acquisition value grows smaller, the transfer income glows longer.
The third, the tax exemption on a generation in a house has to be revised or switched to taxation by the rule of the real value and the balance.
But in this part, the government must introduce the policy of tax credit for the ordinary.If it accepts to apply the tax credit, we can find the real market value.It will be an equal and neutral tax system.
The forth, because the policy of the tax exemption and reduction distorts the resources distribution, we have to correct and reduce.
Although there are right reasons for the policy, we need to low the tax limit and to reduce unnecessary exemption.
As we know, a system of the capital gains effects the national economy.So we must focus on the equal distribution of the wealth and the income.
For that reason, the government has to improve the fair system of the taxation that we agre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제3절 선행연구 고찰 및 차이점 5
• 1. 선행연구 5
• 2. 선행연구와 차이점 7
• 제2장 양도소득세의 이론적 고찰 8
• 제1절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성격 8
• 1. 양도소득세의 개념 8
• 2. 양도소득세의 성격 9
• 제2절 양도소득세의 과세효과 10
• 1. 긍정적인 효과 10
• 2. 부정적인 효과 11
• 제3절 외국의 주택 과세제도 14
• 1. 미국 14
• 2. 일본 16
• 3. 영국 18
• 4. 독일 19
• 5. 프랑스 20
• 6. 시사점 20
• 제3장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의 현황 22
• 제1절 양도소득세 제도의 도입 및 변천 22
• 1.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도입 배경 22
• 2. 실거래가의 변천과정 25
• 제2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3
• 1. 토지와 건물 33
•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36
•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7
• 4. 기타자산 39
• 제3절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41
•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41
• 2.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47
• 제4절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규정분석 48
• 1. 비과세제도 48
• 2. 감면제도 54
• 제4장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 제1절 실거래가 과세원칙 전환에 따른 문제점 63
• 1. 취득가액 결정의 문제점 63
• 2. 의제취득 시기 63
• 3. 상속·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 가액 문제점 65
• 4. 1가구 1주택 비과세 문제점 65
• 5. 양도소득세 감면의 문제점 68
• 제2절 실거래가 과세원칙 전환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 69
• 1. 취득가액 문제점 개선방안 69
• 2. 의제취득 시기 문제점 개선방안 70
• 3. 상속·증여 받은 자산의 취득 가액 해결방안 70
• 4.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선방안 71
• 5. 양도소득세 감면의 문제점의 개선방안 74
• 제5장 결론 75
• 참고문헌 79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