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주의 발전 모델의 구조와 동학 : '위기구조'와 경제 체제이념과 정책이념 및 대안의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없음

국문 초록 (Abstract)

I부는 1차년도 연구를 토대로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 진행된 산업화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의 기본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1970년대 초반 이후 반복된 경제위기의 발현 및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에 따른 내적 대응으로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발전이념 및 경제발전 방향을 둘러싼 담론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II부는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주류적 경제담론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이 어떻게 현실의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또한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한국경제에 귀결한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산업정책의 변화, 금융자유화의 추진,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업정책의 변화, 그리고 노동통제기제 및 노사관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의 확산과 제도화는 결국 기존체제 하에서 진행된 경제적 위기의 심화와 표리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부는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국가부문의 후퇴와 시장의 제도적 확대를 국가주도적 발전모델로 정의될 수 있는 기존체제와의 대비 속에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를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의 거시적 정책과 시장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경제주체 및 개별기업 간 미시적 조정이 체제적 형평성 및 효율성의 동시적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를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경험에 기초하여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문 초록 (Abstract)

제 1 부 경제의 위기와 이념의 위기

제1장 한국의 산업화, 어떻게 볼 것인가 (유철규)
제2장 동아시아 발전모델 논쟁의 쟁점과 한국경제
: 1970, 80년대 경제정책 주체의 변화와 새로운 담론 (박태균)


제 2 부 자유주의의 전면화와 현실

제3장 1979-80년 경제위기와 자유주의 이념
: 박정희 모델의 해체와 산업정책의 변모를 중심으로 (이상철)
제4장 1980년대 금융자유화와 민영화의 재평가
: 한국에서의 발전국가모델의 위기와 80년대 금융자유화의 정치경제학 (전창환)
제5장 재벌문제의 현실과 인식: 대내외적 자유화정책의 의미와 결과 (김상조)
제6장 억압적 노동통제의 한계와 신노사관계론의 등장
: 권위주의적 노사관계의 해체와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 모색을 위한 진통 (신정완)

제 3 부 시장과 민주주의

제7장 주류담론과 대항담론의 대쌍적 위기
: 대안적 경제체제로의 모색을 위한 제도경제론적 검토-시장 담론을 중심으로 (정건화)
제8장 금융개혁의 논리와 현실: 부실기업정리제도를 중심으로 (송홍선)
제9장 재벌개혁의 논리와 현실: 금융구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상조)


제 4 부 시장, 국가 그리고 한국자본주의 모델

제10장 개혁의 위기와 대안 모델의 향방 (김태승,오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