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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의 한계와 제한에 대한 검토 -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의 통합 논의를 중심으로- = A review of the limitations and restrictions of reinterpret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 under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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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Korea tried to regulate through each individual law for the above water shortage and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water, but the voice for the enactment of more fundamental laws grew louder. Therefore, in order to present the basic ideology of water management and the basic direction of water management policy and to regulate basic matters necessary for water management,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was enacted in 2019.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bove, the rules on each repair right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are not uniform, and it is still difficult to prepare and implement a unified policy for water, especially as the reinterpret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 and the permission w right under the River Act coexist without being integrated under the Civil Law.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desirable system improvement through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d river water right and permitted water right and foreign legislation. As a result,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trend of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use by the state or government and that many countries adopt a permit system for water right, it was also appropriate for Korea to unify the reinterpret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 under the Civil Law and the permitted water right under the River Act. However, I think three prerequisites are necessary for unifying the water right under the Civil Law and the River Act. First of all, the status of reinterpret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 and practice water right must be accurately identified, in-depth discussions on how to integrate water rights are needed, and long-term studies on the revision and direction of neighboring relations regulations under civil law are needed. As for the method of integrating water rights, it would be good to refer to Japan's inclusion of conventional water rights in the River Act, the U.S. has recently set up water rights by mixing coastal and preemptive rights, and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s regulations on the withdrawal and compensation of practice water rights under the Water Management Act. We hope that studies that present specific directions and amendments to the law on the premise of integrating the reinterpret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 and the permitted water right under the River Act will continue, and we hope that through these efforts,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will be possible and appropriate protection of water will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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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tried to regulate through each individual law for the above water shortage and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water, but the voice for the enactment of more fundamental laws grew louder. Therefore, in order to present the basic ideology of wat...

    Korea tried to regulate through each individual law for the above water shortage and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water, but the voice for the enactment of more fundamental laws grew louder. Therefore, in order to present the basic ideology of water management and the basic direction of water management policy and to regulate basic matters necessary for water management,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was enacted in 2019.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ater Management above, the rules on each repair right regulated by individual laws are not uniform, and it is still difficult to prepare and implement a unified policy for water, especially as the reinterpret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 and the permission w right under the River Act coexist without being integrated under the Civil Law. This study attempted to propose desirable system improvement through re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d river water right and permitted water right and foreign legislation. As a result, considering the international trend of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use by the state or government and that many countries adopt a permit system for water right, it was also appropriate for Korea to unify the reinterpret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 under the Civil Law and the permitted water right under the River Act. However, I think three prerequisites are necessary for unifying the water right under the Civil Law and the River Act. First of all, the status of reinterpret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 and practice water right must be accurately identified, in-depth discussions on how to integrate water rights are needed, and long-term studies on the revision and direction of neighboring relations regulations under civil law are needed. As for the method of integrating water rights, it would be good to refer to Japan's inclusion of conventional water rights in the River Act, the U.S. has recently set up water rights by mixing coastal and preemptive rights, and the German federal government's regulations on the withdrawal and compensation of practice water rights under the Water Management Act. We hope that studies that present specific directions and amendments to the law on the premise of integrating the reinterpret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 and the permitted water right under the River Act will continue, and we hope that through these efforts, systematic and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will be possible and appropriate protection of water will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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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물 부족, 그리고 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각 개별 법률(민법, 하천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규율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자, 2019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위 「물관리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는 각각의 수리권에 관한 규율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특히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이 통합되지 않고 병존함에 따라, 물에 대한 통일적 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공유하천용수권과 허가수리권 사이의 관계, 외국입법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나 정부에서 물의 이용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다수의 나라들이 수리권에 대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민법과 하천법상 수리권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공유하천용수권과 관행수리권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수리권의 통합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민법상 상린관계규정의 개정 및 그 방향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중 수리권의 통합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이 하천법에 관행수리권을 포섭하면서 신고의 대상으로 한 점, 미국이 최근에 연안권과 선점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수리권을 설정하고 있는 점, 독일 연방정부의 「물관리법」상 관행수리권의 철회나 보상 등에 대한 규정 등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의 통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법률개정의 방향 및 개정내용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이같은 노력을 통하여 물의 체계적·통합적 관리가 가능하고 물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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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물 부족, 그리고 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각 개별 법률(민법, 하천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규율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근본...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물 부족, 그리고 물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각 개별 법률(민법, 하천법,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규율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근본적인 법률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자, 2019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위 「물관리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는 각각의 수리권에 관한 규율이 통일적이지 못하고, 특히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이 통합되지 않고 병존함에 따라, 물에 대한 통일적 정책을 마련하고 수행하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본 연구는 공유하천용수권과 허가수리권 사이의 관계, 외국입법례 등의 검토를 통하여 바람직한 제도개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나 정부에서 물의 이용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고 다수의 나라들이 수리권에 대하여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을 일원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민법과 하천법상 수리권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전제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공유하천용수권과 관행수리권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수리권의 통합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민법상 상린관계규정의 개정 및 그 방향에 대한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 중 수리권의 통합방법에 대해서는 일본이 하천법에 관행수리권을 포섭하면서 신고의 대상으로 한 점, 미국이 최근에 연안권과 선점권을 적절히 혼합하여 수리권을 설정하고 있는 점, 독일 연방정부의 「물관리법」상 관행수리권의 철회나 보상 등에 대한 규정 등을 참고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과 하천법상 허가수리권의 통합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법률개정의 방향 및 개정내용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이같은 노력을 통하여 물의 체계적·통합적 관리가 가능하고 물에 대한 적정한 보호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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