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제도는, 입체적 토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 및 관련 특별법 체계 하에서의 구분지상권 제도는 몇 가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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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주 (전북대학교)
2026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3-9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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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민법상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제도는, 입체적 토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 및 관련 특별법 체계 하에서의 구분지상권 제도는 몇 가지 구...
민법상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 제도는, 입체적 토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법적 수단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행 민법 및 관련 특별법 체계 하에서의 구분지상권 제도는 몇 가지 구조적 한계로 인해 당초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입체적 토지이용을 가로막는 법적 장벽을 해소하고, 구분지상권 제도를 지역경제 활성를 위한 법제도로 자림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상권자와 소유자 사이의 이익 형량을 정밀하게 조정하여 양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에 대해서도 숙고하였다. 구분지상권이 법전에만 존재하는 사문화된 권리가 아니라, 도시의 단절된 공간을 잇고 쇠퇴한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실질적인 ‘법적 인프라’로 기능할 때 비로소 지역 균형 발전과 국토의 가치 극대화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법제 개선안들이 향후 입체적 토지이용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ectional superficies system under the Korean Civil Act constitutes one of the core legal mechanisms enabling three-dimensional land development.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sectional superficies under the Civil Act and related special statutes...
The sectional superficies system under the Korean Civil Act constitutes one of the core legal mechanisms enabling three-dimensional land development. However, the current system of sectional superficies under the Civil Act and related special statutes has failed to fully realize its original legislative purpose due to several structural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aimed at removing the legal barriers that impede three-dimensional land use and establishing the sectional superficies system as a legal institution capable of promoting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In addition, the study carefully examines ways to achieve a balanced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superficies holders and landowners through a more refined coordination of their respective rights and interests. Sectional superficies should not remain merely a dormant right existing only within statutory provisions. Rather, only when it functions as a practical “legal infrastructure” that reconnects fragmented urban spaces and revitalizes declining local commercial districts can the goals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the maximization of national land value truly be achieved. It is hoped that the legislative reform proposals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foundational materials for future legislation and policymaking concerning three-dimensional l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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