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비평적 접근을 적용한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분석 및 혁신방안 연구 = A Study of the Out-of-school Youth Policy and Innovative Measures through A Value-Critical Approach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out-of-school youth policy and to suggest an innovative measures through the use of a value-based elements―the goals and objectives, forms of benefits and services, eligibility rules, administration and service delivery, and financing―suggested by Chambers and Bonk(2018). In result, the main problems were the ambiguity of the policy's purpose and goal, a limited service offered by the K-dream, an exclusion of the policy target group, a dependent operational system, an inequality of financing, a dearth and unbalance of budget, and more. Based on this results, innovative measures for the out-of-school youth policy were proposed in the conclusion like this: system reform and reinforcement for an independent operation of the K-dream, an all-out diversification of services, a cash welfare benefit with basic income guarantee, a policy enforcement for excluded out-of-school youth, and a flexible administration to increase operational autonomy of the K-dream. For out-of-school policy to settle successfully,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studies on analysing out-of-school policy and devising creative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가치비평적 접근을 적용하여 Chambers와 Bonk(2018)가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핵심 정책요소를 목적 및 목표, 서비스 형태, 자격요건, 전달체계, 재원으로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을 분석하고 혁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정책목적 및 목표의 모호성, 제한적이고 불평등한 서비스 제공, 배제된 정책대상의 발생, 독립성 없는 조직운영, 재원 투입의 차별성, 예산의 부족 및 불균형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하여 결론에서 정책의 혁신방안으로 꿈드림센터의 독자적 조직운영을 위한 체제 개편 및 인력 충원, 지원서비스의 전면적 다변화, 기본소득 성격의 복지수당 도입 검토,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핀셋 정책의 시행, 그리고 센터 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위한 제도의 탄력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책 진단과 창의적 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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