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자유주의 교육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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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Ⅰ.들어가는 말
Ⅱ.공교육의 준거
1.‘공교육’과 ‘사교육’:그 의미와 관계
2.제도교육으로서 공교육
3.공교육의 주체
Ⅲ.공교육의 적합성 준거
1.준거의 설정
2.공교육과 자유주의 노선
3.공교육 주체의 적합성 준거
4.사립학교의 적합성 준거
Ⅳ.공교육과 자유주의 노선의 교육정책
1.자유주의 노선에서 공교육의 적합성
2.자유주의 노선의 시장논리와 교육정책
Ⅴ.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 다루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공교육 부문에서 자유주의 교육정책 노선이 성립할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둘째, 그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우리나라 공교육 체제 아래서 수립 된 교육정책과 그 집행과정에서 노정된 교육현안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성격과 전개가 우리교육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러나 ‘공교육’이라는 명분 아래서 개인의 ‘자유’는 하위 가치로 대접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구현되고 있지도 않은 실정이다. 우리는 진정 ‘자유주의’를 포기해야 하는가?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 검토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 공교육 부문에서 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공교육의 개념과 그 적합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둘째, 자유주의 노선의 형성과정을 통하여 공교육 체제 아래 각 교육 주체가 갖는 적합성 준거를 살펴보는 일이다.
셋째, 공교육에 속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에 드러나는 적합성의 차이를 검토하는 일이다.
넷째, 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교육정책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