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거와 정당 간 경쟁: 선거경쟁의 조건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해방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정당정치에서 나타난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의 문제를 선거경쟁의 조건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서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로, 바르톨리니가 제시한 네 가지 경쟁조건, 즉 경쟁가능성(contsta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결정가능성(decidability), 취약성(vulnerability)을 통해, 이들 조건이 민주화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의 특성을 주형하고 변형시켜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리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경쟁가능성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과제에서는 립셋/로칸이 지적한 4가지 문턱이론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시장의 개방은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이 과거 권위주의 시기와는 달리, 순응에서 경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성 정당 중심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과거로부터의’ 지속이라는 측면이 상호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4가지 문턱에 비유하면, 정당성과 통합의 문턱은 경유했지만, 대표성과 다수결의 문턱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민주화 이후의 선거경쟁은 여전히 완전한 경쟁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경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으로서의 선거경쟁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총유동성지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권위주의 시기는 물론 민주화 이후시기에도 여전히 선거유동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유동성이 매선거 시기 유권자의 투표선호의 이동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정당-유권자 연계가 허약하고 정당체제의 제도화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그만큼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이 사회 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상당한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인 결정가능성은 정당의 대안제시능력과 직결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정당 간 경쟁에서 선호되는 이슈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립적 이슈와 합의제 이슈간의 전통적인 이슈구분과는 달리, 최근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안이론의 성격을 띠는 선별적 강조이슈를 통해 정당 간 경쟁에서 선호하는 이슈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살펴본 정당 간 경쟁 및 경쟁이슈의 성격에서의 권위주의 시기와 민주화 이후 시기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 시기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야 간의 구별을 통한 경쟁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준 반면, 민주화 이후시기의 대체적인 양상은 지배적인 여-야당을 중심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정당 간 경쟁에서 경쟁하는 이슈의 성격에 있어서 동일 이슈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적 경쟁보다는 서로 다른 이슈영역이나 동일 이슈에 대한 상대적 비중의 강조를 통해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경쟁에서 각 정당들이 제시하는 이슈는 서로 다른 이슈영역에서 자신이 우위를 보이는 이슈를 강조하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on the problem of electoral and party competition appeared in Korean party politics focusing on the conditions of electoral competition.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four kinds of main variables on the impact electoral and party competition. These conditions are contestability, availability, decidability, vulnerability. This study is analyzed how these conditions have been molded and transformed the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and party compet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t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