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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재정력 격차 완화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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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32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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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간세입측면에서 발생하는 재정력 격차와 영향요인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그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패널분석방법 중 패널회귀분석 및 GLS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으로는 첫째,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구요인 그리고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요인들이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변이계수나 지니계수 대신 격차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조정교부금 측정단위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아파트비율, 도서관수, 대학학력이상인구비율, 공원면적 등에 있어서의 자치단체간 차이가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노령인구비율의 차이가 연관성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도서관수, 사업체종사자비율, 도로시설물연장, 영유아수, 세대수 등의 순서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였고,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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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간세입측면에서 발생하는 재정력 격차와 영향요인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

      본 연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자치구간세입측면에서 발생하는 재정력 격차와 영향요인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최근 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그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패널분석방법 중 패널회귀분석 및 GLS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으로는 첫째,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인구요인 그리고 물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의 요인들이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변이계수나 지니계수 대신 격차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조정교부금 측정단위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아파트비율, 도서관수, 대학학력이상인구비율, 공원면적 등에 있어서의 자치단체간 차이가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노령인구비율의 차이가 연관성이 높고, 기초생활수급자비율, 도서관수, 사업체종사자비율, 도로시설물연장, 영유아수, 세대수 등의 순서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함의로는 조정교부금 산정시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였고,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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