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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자율주행차 윤리가이드라인 구성과 쟁점에 대한 분석 = The Analysis of Contents and Issues of The Korean Ethical Guidelines of Automated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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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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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자율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 이하 AV)의 기술이 발전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AV가 판매되면서 AV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다. 실제로 AV가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앞...

      자율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 이하 AV)의 기술이 발전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AV가 판매되면서 AV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관심이 나타났다. 실제로 AV가 도로에서 운행되면서 발생하는 사고와 앞으로 더 높은 수준의 AV가 운행되며 날 수 있는 사고는 AV의 기존의 인간이 운전하는 자동차 사고와 다른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이에 AV의 생산자와 탑승자, 비탑승자간에 동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검토가 필요하다. AV 윤리가이드라인을 구성할 때 생산자, 탑승자, 비탑승자의 주체들과 책임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수준의 AV의 운영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AV 윤리가이드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 쟁점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문화에 맞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불가피한 위법과 사고, 일반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는 공리주의적 접근의 장점과 한계, 윤리적 책임의 문제, AV의 윤리적 판단 범위, 투명성과 개인정보의 보호의 문제, 운행판단 기준의 설정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 AV 윤리가이드라인의 쟁점을 분석하였다.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내에서 운행될 더 수준 높은 AV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앞서 말한 쟁점을 중심으로 하여 수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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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technology of Automated Vehicle(hereinafter referred to as AV) has developed and the basic level of AV has been sold, interest in the spread and use of AV has emerged. Accidents that occur while AV is operated on the road and accidents that may...

      As the technology of Automated Vehicle(hereinafter referred to as AV) has developed and the basic level of AV has been sold, interest in the spread and use of AV has emerged. Accidents that occur while AV is operated on the road and accidents that may occur as AVs are operated at a higher level in the future will cause ethical issues different from those of conventional human-driving car accidents of AV.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ethical guidelines that can be agreed between AV producers, passengers, and non-passengers. When composing the AV ethics guidelines, if the producers, passengers, and non-passengers and responsibility issue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operation of higher-level AV itself may become difficult. A social consensus will be possible only when ethical standards suitable for the situation and culture of our country are presented. Representatively, it focuses on unavoidable violations and accidents,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 generally accepted utilitarian approach, the issue of ethical responsibility, the scope of AV's ethical judgment, the issue of transparency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issue of the subject of setting the operating judgment standard. with the AV ethics guideline.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I would like to propose a revision plan focusing on the aforementioned issues regarding the ethical guidelines for higher-level AVs that will be operat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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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공학한림원, "한국형 AI 및 로봇AI윤리가이드라인, 2019a.09.30"

      2 황기연, "한국적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안)」"

      3 한국로봇학회, "지능형로봇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안)"

      4 임이정, "자율주행차량의 윤리적 문제 점검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ITS학회 16 (16): 55-72, 2017

      5 정승원,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선택에 따른 교통사고비용 분석" 한국ITS학회 17 (17): 224-239, 2018

      6 변순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한국윤리학회 1 (1): 199-216, 2017

      7 변순용,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한국형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윤리학회 1 (1): 203-239, 2018

      8 황기연,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적 쟁점 검토 및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2019

      9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020.12.,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2902-01"

      10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도로교통법 중심으로)" 2019

      1 한국공학한림원, "한국형 AI 및 로봇AI윤리가이드라인, 2019a.09.30"

      2 황기연, "한국적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안)」"

      3 한국로봇학회, "지능형로봇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안)"

      4 임이정, "자율주행차량의 윤리적 문제 점검을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 한국ITS학회 16 (16): 55-72, 2017

      5 정승원,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선택에 따른 교통사고비용 분석" 한국ITS학회 17 (17): 224-239, 2018

      6 변순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시론" 한국윤리학회 1 (1): 199-216, 2017

      7 변순용,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한국형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 한국윤리학회 1 (1): 203-239, 2018

      8 황기연,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적 쟁점 검토 및 윤리 가이드라인 초안" 2019

      9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020.12.,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2902-01"

      10 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대비 한국형 윤리·법제 가이드라인 및 지침 연구(도로교통법 중심으로)" 2019

      11 정승원,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인한 교통흐름 변화 분석" 한국ITS학회 16 (16): 244-257, 2017

      12 이혜원,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상황에 대한 한국인의 윤리적 판단" 한국심리학회 40 (40): 105-129, 2021

      13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Traffic Safety Facts:Critical Reasons for Crashes Investigated in the National Motor Vehicle Crash Causation Survey"

      14 Bonnefon, J., "The social dilemma of autonomous vehicles" 352 (352): 2016

      15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Federal automated vehicles policy: Accelerating the next revolution in roadway safety"

      16 Lin, P., "Ethics and autonomous cars: why ethics matters, and how to think about it"

      17 European Commission,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18 German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a Digital Infrastructure, "Ethics Commission: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19 IEEE, "Ethically Aligned Design-Version II"

      20 Goodall, Noah J., "Ethical Decision Making During Automated Vehicle Crashes"

      21 Goodall, Noah J., "Ethical Decision Making During Automated Vehicle Crashes" 242 : 2014

      22 Bonnefon, J., "Autonomous Vehicles Need Experimental Ethics: Are We Ready for Utilitarian Cars?"

      23 Jenkins, R., "Autonomous Vehicles Ethics & Law: Toward an Overlapping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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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2-2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Ethics Studies Association -> The Korean Association of Ethics KCI등재
      2014-02-2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 Journal of Ethics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12-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국민윤리학회 -> 한국윤리학회 KCI등재
      2006-12-2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국민윤리연구 -> 윤리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Ethics Studies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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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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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3 0.43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1 0.4 0.578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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