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23)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 월권소송에서의 이행명령(l’injonction)을 중심으로 = Analyse des décisions importantes du Conseil d'État français en 2023

국문 초록 (Abstract)

프랑스 국사원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약 10,200여 건을 처리하였다.
이 글에서는 1년의 기간(2023. 1.~2023. 12.)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선고된 판결 가운데 국사원에 의해 주요판례로 선정된 판결 중 월권소송으로제기된 15건의 판례를 ‘취소소송의 4유형’ 분석방법론에 따라 분류하고 그 가운데 이행명령이 내려진 판결들을 살펴보았다. 이중효과적 행정행위에 대한취소소송에 해당하는 제3유형과 제4유형의 판례가 주요판례로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점과, 이행명령 판결들이 제4유형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프랑스에서 1995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행명령 청구소송 제도는 최근 2019년에 변화를 거쳐 30년 가까이 운영되었다. 국사원은 이행명령 판결에서 행정재판소가 어디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판단기준을제시하고 있다. 경찰영역과 같이 기본권 침해가 클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 판단하기도 하였다. 2019년의 변화로 행정재판소의 직권이 확대되었으나, 행정재판소가 직권으로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부과하는 경우 당사자들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점에서 부작용을최소화하며 제도에 변화를 주는 모습도 보인다.
검토대상 이행명령청구 사건 4건 중 2건에서 국사원은 행정에 특정한 조치를 명하는 제L.911-1조 이행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2건은 집행판결로서의이행명령을 구한 사건이었는데, 앞서 있었던 본안판결로서의 이행명령에서모두 제L.911-1조 이행명령이 내려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행명령청구 사건 4건 가운데 3건이 자연과 환경 관련 소송에 해당하였다. 돌고래 포획사고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 조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추가적 조치, 대기질에 관한 유럽지침에 부합하는 조치를 구한 청구들이그것이다.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 네덜란드 쉘 판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연방기후변화법 위헌결정 등 환경소송 관련 유의미한 판례의 증가 추세가나타나는 가운데, 프랑스의 경우, 이행명령 제도가 적극적인 판결이 도출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et article classe les décisions rendues par le Conseil d’État, hors ordonnances, entre janvier 2023 et décembre 2023, qui ont été retenues comme «les dernières décisions», en utilisant la méthodologie d’analyse des «quatre types de contentieux de l’annulation».
Introduit en 1995, l’injonction fonctionne depuis près de 30 ans, avec des changements récents en 2019. Dans ses décisions, le Conseil d'État précise dans quelle mesure le juge administratif peut enjoindre l'administration et définit les critères pour ce faire. Depuis la loi du 23 mars 2019, le législateur a explicitement reconnu un pouvoir d'injonction d’office au juge administratif, qu’il s’agisse de prendre une mesure dans un sens détérminé ou de réexaminer la demande.
Trois des quatre affaires ayant donné lieu à des injonctions concernaient l'environnement. Il s'agissait notamment de demandes de mesures supplémentaires pour réduire les captures accidentelles de dauphins, de mesures supplémentaires pour réduire l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et de mesures pour se conformer aux directives européennes sur la qualité de l'air. La tendance aux injonctions notables dans les litiges environnementaux devrait se poursuivre.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정훈, "행정작용법 (중범 김동희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박영사 2005

2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3 박정훈, "행정법 - 주제발표 (世界 속의 우리나라 行政訴訟, 行政審判, 行政節次)" 한국법학원 (92) : 306-210, 2006

4 전훈,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프랑스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19-334, 2012

5 김동희, "프랑스의 행정입법제도에 관한 소고" 23 (23): 1982

6 오승규, "프랑스의 행정입법 통제에 관한 고찰" 유럽헌법학회 (18) : 49-68, 2015

7 박현정, "프랑스 행정소송에서 이행명령: 월권소송과 이행명령의 관계를 중심으로" (18) : 2020

8 강지은, "프랑스 행정법상 분리가능행위" 경인문화사 2017

9 한국법제연구원, "프랑스 법령용어집" 2008

10 박우경, "프랑스 공역무 수행방식 분류 체계" 한국공법학회 45 (45): 223-251, 2017

11 김수정,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의 행정입법 - 프랑스에서의 논의를 중심을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13 : 109-136, 2005

12 조춘, "취소소송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취소사유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행정법상의 월권소송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13 Conseil d’État, "Rapport public: Activité juridictionnelle et consultative des juridictions administratives en 2022, La documentation Française" 2023

14 CHAPUS, René, "Droit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Montchrestien 2008

15 GAUDEMET, Yves, "Droit administratif" LGDJ 2018

16 LANG, Agathe Van, "Dictionnaire de droit administratif" SIREY 2011

17 GOHIN, Olivier, "Contentieux administratif" LexisNexis 2023

18 GUYOMAR, Mattias,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2017

19 DEBBASCH, Charles, "Contentieux administratif" Dalloz 2001

20 BROYELLE, Camille, "Contentieux administratif" LGDJ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