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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動産 物權變動과 登記와의 關係에 關한 硏究 : 中間省略 登記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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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45142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1987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不動産行政專攻 , 1987

    • 발행연도

      1987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5.72 판사항(3)

    • DDC

      346.04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ii,82p. ;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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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一章 序論 = 1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1
    • 第二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二章 物權變動의 基礎法理 = 5
    • 목차
    • 第一章 序論 = 1
    • 第一節 硏究의 目的 = 1
    • 第二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二章 物權變動의 基礎法理 = 5
    • 第一節 序說 = 5
    • 第二節 物權變動을 일으키는 物權行爲 = 6
    • 1. 意義 = 6
    • 2. 物權行爲와 債權行爲의 區別 = 6
    • 3. 物權的合意의 方式과 內容 = 7
    • 4. 物權的合意의 拘束力 = 8
    • 第三節 物權變動에 關한 두 立法主義 = 10
    • 1. 佛蘭西民法(意思主義) = 11
    • 2. 獨逸民法(形式主義) = 13
    • 3. 兩者에 관한 學說의 有用性 = 14
    • 4. 우리나라의 民法 制度 = 15
    • 第四節 物權的合意와 登記의 法律的性質 = 15
    • 1. 序說 = 15
    • 2. 學說 = 16
    • 3. 學說 檢討 = 18
    • 第五節 物權行爲의 取消와 登記 = 20
    • 1. 序說 = 20
    • 2. 物權行爲의 取消로 인한 學說對立 = 20
    • 가. 物權說 = 21
    • 나. 債權說 = 21
    • 3. 兩說의 實益 = 21
    • 4. 學說 및 判例의 批判 = 22
    • 第六節 物權的合意와 登記의 關係 = 23
    • 1. 序說 = 23
    • 2. 時間的 不合致 = 24
    • 3. 內容的 不合致 = 27
    • 4. 物權的合意와 登記의 不合致 現狀 = 29
    • 第三章 中間省略登記 = 30
    • 第一節 序說 = 30
    • 1. 意義 = 30
    • 2. 中間省略登記의 發生原因 = 31
    • 3. 中間省略登記의 問題點 = 31
    • 第二節 意思主義下의 中間省略登記의 效力 = 32
    • 1. 意義 = 32
    • 2. 中間省略登記의 去來實際 = 34
    • 3. 中間省略登記의 有效性 問題 = 36
    • 가. 日本의 判例와 學說 = 36
    • 나. 우리나라의 判例와 學說 = 41
    • 다. 有效論의 根據 = 43
    • 第三節 形式主義下의 中間省略登記의 效力 = 44
    • 1. 問題點 = 44
    • 2. 獨逸의 判例와 學說 = 44
    • 가. 意義 = 44
    • 나. 判例 = 45
    • 다. 學說 = 47
    • 3. 우리나라에서의 學說과 判例 = 48
    • 가. 意義 = 48
    • 나. 學說 = 48
    • 다. 判例 = 54
    • 第四節 學說 및 判例의 綜合考察 = 58
    • 第五節 中間省略登記 防止 對策 = 64
    • 1. 社會·經濟的 構造改善 = 65
    • 2. 公示의 原則 貫徹 = 65
    • 3. 官認契約書의 公證化 = 66
    • 4. 登記原因證書의 公證化 = 68
    • 第六節 中間省略登記請求權 = 68
    • 1. 登記請求權의 發生原因 = 69
    • 2. 學說 = 69
    • 가. 債權的 請求權說 = 70
    • 나. 物權的 請求權說 = 70
    • 3. 學說 檢討 = 71
    • 第四章 結論 = 83
    • 參考文獻 = 76
    • 英文要約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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