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정책과정 연구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설립 · 폐지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의 신설까지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from the establishment of Game Rating Board to the creation of Game Management Committee through a periodically comparative analysis us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The period of the analysis is categorized into the 1st period(from April 2005 before the establishment of Game Rating Board to April 2, 2006) when the speculative spirit and addiction of games were magnified by the incident of ‘Sea Story’ and the 2nd period(from April 3 after the establishment of Game Management Committee to April 30, 2013). Kingdon and Zahariadis’ multiple streams framework model was utilized and applied to this case, analyzing the political flow and changes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and its conversion to Game Management Committee. The major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continuous efforts of suggesting and negotiating policy alternatives by the policy entrepreneurs in each period led to the production of the final policy through the policy window. Second, the Promotion Act on Game Industry(April 28, 2006) enacted through the policy window of the 1st period influenced the formation of the policy in the 2nd period. Through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the policy entrepreneur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Korea is confirmed, suggesting that the policy streams model can be widely applicable in divers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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