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 The Effect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on Labor Suppl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관찰된 특징과 관찰되지 않는 특징으로 인한 선택편의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모델이 결합된 매칭 이중차이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장애 정도와 장애 유형을 구분하여 다양한 실험집단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우 모든 실험집단에서 통제집단과 비교했을 때에 두 집단 간에 2007년에 비해 2010년에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경증지체장애의 경우와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지체장애인의 경우도 2010년의 경우를 보면 두 집단 간의 차이가 각각 -9.8P와 -12.2%P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동법의 시행 전후에 관계없이 20%P정도 차이가 유지되었다. 근로소득의 경우 종사상 지위를 통제한 분석에서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종사상지위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두 집단 간에 근로소득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상용직종사의 비율에 차이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노동시장의 진입과 안정적인 일자리의 취업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금지차별이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특히,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시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초기에 있지만, 아직까지는 실제 고용부문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